| 내 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년경부터 쟁점물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면서 20**.**.**.부터 20**.**.**.까지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영동장치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지세관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 2004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부산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세번 대로 분류하여 20**.**.**.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전기영동장치에 흐르는 전압 및 전류, 전력의 크기를 스스로 측정하고 나타내어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Thermal Probe를 통하여 전기영동장치의 완충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온도에 따라 실험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스스로 점검하여 만족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고 스스로 작동을 멈추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측정 또는 검사 기능이 없고 정류기능만을 수행하는 정지형 변환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이 출력할 수 있는 전압 및 전류의 용량이 전기영동 실험에 맞게 정해져 있고 전기영동 실험 조건 이외의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전기영동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정지형 변환기가 아닌 전기영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부당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 및 제품의 전문 취급업체로서 1996년부터 전기영동 전용 전류공급 조절기인 쟁점물품을 국내에 공급해 왔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한 1996년에는 전기영동장치의 세율이 기본 8%이었으며, 1998년부터 세율이 차츰 인하되어 1998년 6.4%, 1999년 3.2%, 2000년 0%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이 10여 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최초 수입 시부터 전기영동장치의 부품으로 계속 분류하여 왔고, 그간 세관 해당부서와의 검토를 토대로 이를 인정받아 HS 9027호에 분류하여 일관성 있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품목분류 결정으로 통지세관장에서 2년 전부터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타당치 않으며 동 결정은 품목분류 결정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용도는 전기영동 분석기기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여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전기영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압, 전력공급시간을 자동조절하는 장치가 부가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보조적인 장치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Thermal Probe를 통하여 감지된 온도에 따라 실험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General Description에서 언급되었듯이 Thermal Probe는 선택사항일 뿐이며, 전기영동 실험시 사용되는 완충용액의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Thermal Probe의 감지한 온도에 따라 쟁점물품이 전압·전류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쟁점물품의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영동분석기기에 연결하여 사용되지만 독립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측정 또는 검사기능이 없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능 등을 수행하는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통칙Ⅰ에 의거 HSK 8504.40-9099(기본8%)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수입하는 HSK 9027.20-0000에 해당하는 전기영동분석기기의 Power Supply에 대하여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HSK 9027.20-0000에 해당하는 전기영동분석기기를 수입하는 동종업체들의 경우 동분석기기를 구성하는 Power supply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실험시 전압 및 전류 조절 등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S 8504호에 분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수입통관시 수입과와 납세심사과로부터 장기간 쟁점물품을 전기영동 분석장치의 부분품으로 인정받아 통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세청은 쟁점물품을 전기영동 분석장치의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명시적 의견표명도 한 적 없다. 또한, 현행 수입신고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관세법상에 명기하고 있으며, 청구물품이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를 받았다거나 수리되었다고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특히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5누11184, 96.12.6).
한편,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며, 관세법 제38조3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세관장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전기영동장치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라)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전압·전류 등을 표시하는 표시부(LCD창)와 전압·전류치 조정하는 Key Pad가 전면에 있으며, 25∼3000V, 1∼400mA, 1∼400W의 출력범위(programmable)를 가지고 있는 29*28*11㎝ 크기의 물품으로, 전기영동분석기기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여 직류전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전기영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압 및 전력공급시간을 자동조절하는 장치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에는 전기영동장치에 흐르는 전압 및 전류, 전력의 크기를 스스로 측정하고 나타내어 주는 기능과 측정된 온도에 따라 입력된 전압과 전류의 값을 스스로 조정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전기영동기기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여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위한 보조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전기영동실험에 맞게 여러 조건이 정해져 있고 동 실험 이외의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류 또는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전기영동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입통관 당시 독립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상기 규정에 의거 특게호에 분류하는 것이 우선인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청구인이 **여 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최초 수입 시부터 전기영동장치의 부품으로 계속 분류하여 왔고, 그간 세관 해당부서와의 검토를 토대로 이를 인정받아 HS 9027호에 분류하여 일관성 있게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은 인정되나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함에 있어 8504호로 신고한 실적이 일부 확인되는 등 수입신고에 일관성이 없고, 국내의 타 동종업체에서도 일관되게 9027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관세법 제5조에서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같은 법 제6조에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같은 뜻 : 대법원 94누6574, 1995.4.21.선고 외 다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명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같은 뜻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다수), 앞에서 확인된 사실과 같이 특정 납세자인 청구인도 일시적이기는 하나 8504호로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고 동종업체에서도 일부 8504호에 분류한 실적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9027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소위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이 9027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신뢰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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