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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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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X-Ray Generator에 대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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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25호 (결정일자 : 2005-08-1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5.3.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030ㅇㅇㅇㅇ호로 품명이 X-Ray Generator인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86호, 2004.7.1. 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57번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한 후, 2005.3.23.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명과 세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57번의 그것들과 상이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2005.5.13.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 관세청장의 감면불가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해주지 아니하고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5.5.2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엑스선을 발생시켜 방출되는 엑스선의 출구 역할을 하는 X-Ray Generator와 전압 및 전류를 통제하고 엑스선의 세기 및 방출시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Controller Unit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을 보면, 단순히 X-Ray를 발생시키는 것(X-Ray Generator)으로 보아 HSK 9022.90-1010호에 분류 결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은 X-Ray Generator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Controller Unit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조합되어야만 하나의 장치로 작동되는 것이고, 만약 쟁점물품이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기능만을 한다면 장비 그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의 물품이 되며, 또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공업용의 것은 HSK 9022.19-2000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에 특게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이 HSK 9022.90-101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업용에 사용되는 엑스선 발생장치의 세기는 의료용 또는 물리화학용에 비하여 매우 높은 에너지(약 160kvp～300kvp)를 사용하므로 과학기술부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300kvp의 에너지를 가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입·사용 이전에 제품의 설계 승인, 사용허가, 비파괴검사 용역허가 등을 득하였다. 따라서 잘못 결정된 품목분류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Control Unit(SITE-X SCU286)와 Cable, X-Ray Generator(SITE-X C3005)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용도는 대형 관 등의 물질의 불균질, 두께의 변화, 결함 등을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엑스선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9022.90-1010호에 분류한 이유는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분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HSK 9022.90-1010호에 엑스선 발생기(X-Ray Generator)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동 세번에 분류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분류 결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류 주3(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기본적인 기능이 X-Ray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9022.90-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세번 및 품명은 각각 HSK 9022.90-1010호 및 엑스선 발생기로서, 감면규칙 별표 연번 57번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들(각각 HS 9022.19호 및 비파괴검사기)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2)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3)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86호(2004. 7.1.)>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04. 7. 1.)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4) 관세율표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Control 장치의 명령에 따라 엑스선을 방출하는 X-Ray Generator와 검사체의 재질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엑스선의 세기 및 투과시간을 조절해 주는 Control Unit with Cable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대형 관 등 검사체의 불균질 또는 결함 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지만 X-Ray Generator에 의하여 발생된 엑스선을 검사체에 조사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불균질 또는 결함 등의 판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건대,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엑스선 발생기 포함)”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면서 HSK 9022.90-1010호에 엑스선 발생기를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류의 준용규정인 제16부 주4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류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X-Ray Generator와 Control Unit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한정된 단일기능인 엑스선 발생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엑스선 발생기”로 보아 HSK 9022.9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감면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명 및 세번은 각각 엑스선 발생기, HS 9022.90호인 반면, 감면규칙 별표 연번 57번의 품명 및 세번은 각각 비파괴검사기, HS 9022.19호이므로 감면규칙과 품명 및 세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해주지 아니하고 세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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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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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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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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