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18.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4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들깨가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ㅇㅇ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수입단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4.8.30.부터 2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0.11.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심사청구를 제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무역서신이나 수입관련 회계자료(경비지출내역, 매입매출내역)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함)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생활비 정도만 보전하기 위하여 후배의 권유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kg당 ㅇㅇㅇ원의 이익만 남기고 청구 외 ㅇㅇㅇ에게 전부 국내 판매를 하였으며, 수입시 통관비용(제세, 통관 수수료 등)도 ㅇㅇㅇ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입관련서류(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서 과세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무역서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농산물)이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유사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③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④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단계의 차이(도·소매단계에서 수입여부, 원재료의 산지, 구매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없었고, 또한 운송비용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3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고 청구인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들깨의 값이 하품은 미화 100불이고 최상품은 미화 300불 정도가 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ㅇㅇㅇㅇ는 볶은 들깨가루를 생산할 때 들깨 품질이 중품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반자동설비로 인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점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타 수출자에 비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의 다른 수입업체 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수입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수입시에는 톤당 미화 300불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톤당 미화 400불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9월에는 톤당 미화 500불의 가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 회사로부터의 수입을 포기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저가로 신고하여 왔다면 계속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가격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수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단순히 타 수입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제세를 합한 금액인 ㅇㅇㅇ원과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후 입금 받은 금액인 ㅇㅇㅇ원과의 차액은 ㅇㅇㅇ가 수입신고자인 ㅇㅇ관세사무소에 제세, 통관수수료 및 기타 비용(내륙운송비용 등) ㅇㅇㅇ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며, 2003년 9월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송금한 1천2백만원의 금액은 ㅇㅇㅇ의 요청으로 단순 송금해주고 같은 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 세액 등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였음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사후에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급과세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들깨가루에 대하여 자체 정보분석을 한 결과, 2002년 7월 이후 3년간 중국산 들깨가루의 평균 수입단가인 톤당 미화 564불보다 현저하게 낮게 수입하고 있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구인(청구인 처의 사업장 포함)에 대한 실지심사를 2004.8.30.부터 2일간 실시한바가 있다.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물품 296톤을,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 355톤을 수입통관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2003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82불로 2003년도 전체 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505불의 약 75%, 2004년의 경우에는 450불로 전체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652불의 약 69% 수준으로 신고된바 있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실지심사과정에서 관련 가격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중국 ㅇㅇㅇㅇ의 들깨수매 영수증과 수매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의 요구자료인 무역서신, 수입관련 회계자료, 경비지출 내역 자료, 매입매출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로부터 ㅇㅇ회에 걸쳐 ㅇㅇㅇ원을 입금 받았고 2003년 9월에는 ㅇㅇㅇ로부터 ㅇㅇㅇ원을 입금 받아서 중국에 있는 ㅇㅇㅇ에게 바로 외환 송금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전량을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국내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제세를 합할 경우 ㅇㅇㅇ원이고 ㅇㅇㅇ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ㅇㅇㅇ원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국내업체에 공급한 가액에서 ㅇㅇ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9% 수준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ㅇㅇㅇㅇ가 보내왔다며 들깨 수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영수증에는 길림시ㅇㅇㅇㅇ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일련번호와 날짜의 순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진위여부가 의심되지만 동 자료는 중국 수출자의 원료 구매자료일 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심사를 종료한 후 40여일이 경과한 최초 경정 조치(2004.10.11.)를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별·등급별로 품질과 가격의 등락이 커서 제2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 건별 입항일자(중국에서 선적 후 한국으로 입항하는데 1일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입항일과 선적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입자가 인정)로부터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생산자(중국측 공급자)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에 입항한 물품의 가격을 선별하고 동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쟁점물품의 수입항과 유사물품의 수입항은 대부분이 부산항이고 일부는 광양항인 경우도 있지만 부산항과 가깝고 차액산출이 곤란하여 입항지역에 따른 해상운임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등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발견하고 동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며,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하더라도 경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한 적이 없고, 특히 경정을 한 후에도 그 세액이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에도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1998.9.14. 1998관0016)있고,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02.1.11. 2001관0094)가 있는바,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신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한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조사란 관세법 제110조에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 서면심사를 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후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8조(신고납부)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제34조(세액의 경정)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5)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4.3.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제3-3-5조(심사방법)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경우 2003년도 및 2004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이 각각 톤당 미화 382불 및 450불로서 동종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각각 톤당 미화 505불 및 652불)의 약 75% 및 69%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중국과의 가격 상담자료, 원가내역 및 매입·매출자료 등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장부나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기타 판매관련 기록대장의 미작성 및 미보관의 이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2개 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이 확인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였는데, 청구인이 입항일 기준 3개월 정도면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점, 동종의 타 업체에서 입항일 기준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답변한 점과 중국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 입항까지 1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시기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송거리와 관련하여 총 25건의 수입건 중 22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청도항에서 부산항으로 유사물품과 동일하고, 3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이고 유사물품는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항으로 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으나 유사물품의 운송거리가 쟁점물품의 그것 보다 더 짧아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에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거래수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수량은 1 내지 3 컨테이너로서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거래수량의 차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체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결과 거래수량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역시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거래단계, 운송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가격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1995. 9.29. 선고 95누7376 판결), 이러한 요건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어떤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결정을 믿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설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더라도 외국의 수출자와 어떻게 거래하였느냐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마다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 상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1998.9.14. 국심1998관00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동종의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설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업무미숙 등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실지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건대, 관세법 제111조에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조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받아 그 수리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세액을 심사한 것은 관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지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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