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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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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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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93호 (결정일자 : 2005-05-12)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 8.10.부터 2004.12. 1.까지 사이의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건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세액을 취소하며, ㅇㅇㅇ-02-091ㅇㅇㅇㅇ호 등 ㅇ건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10.부터 2004.6.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백금 Sheet 또는 백금 Wi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신청을 하였고 ㅇㅇ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한 후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심사결과, 백금 괴(Ingot) 또는 백금 스크랩을 해외에 수출하여 동 물품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 8.10.부터 2004.12.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등 3회에 걸쳐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입과정 및 납품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브라운관 유리, LCD 평판유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수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회수하여 이를 재가공하도록 독일 소재 ㅇㅇㅇ사에 수출한 후, 동 업체로부터 재가공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다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절차 및 납품과정이 모두 임가공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 10단위가 동일여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재가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은 ① 국내업체에 납품한 물품 중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된 백금 Sheet 및 Wire, ② 국내업체가 사용하다가 그 효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및 Wire, ③ 성능저하로 폐기된 백금 Sheet 및 Wire를 회수하여 이를 국내에서 일차 가공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은 모두 백금 일차제품이므로 HSK 7110.19-0000에 분류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해외가공업체가 재가공(용융, 단조, 압연 등)을 하여 원래의 백금 Sheet 또는 Wire로 재생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 또한 HSK 7110.19-0000에 분류되므로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서 2003년 감심 제70호에 의하면 “재생이란 미량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소는 가격구성비 뿐만 아니라 성분의 구성비와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입시 구성요소가 극소량의 불순물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의 가격구성비 또한 동일하며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 당시의 물품의 기능이 동일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재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통관지 세관인 ㅇㅇ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처리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2004.12.24. 재정경제부에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 및 사용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이 동일하다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된다.”라고 회신(관세제도과-126호, 2005. 2.17.)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내 업체(ㅇㅇㅇㅇ 등)의 유리용해설비에서 사용하다가 수율·성능이 저하되어 절단·해체 후 수출하는 Scrap Sheet, Scrap Wire 및 용융한 잉곳을 수출하여 용융 등의 해외임가공을 거쳐 불순물만 제거한 후 유리용해설비에 적정한 순도로 재생한 백금판(선)을 수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부합되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감세여부에 대한 ㅇㅇ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출입형태가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 유권해석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기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그 후에도 현재까지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하고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아 왔으므로, 그동안 과세관청의 신의를 믿고 성실히 수입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법적근거도 없이 2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입통관시마다 사전세액심사를 받아왔으며 그 심사결과를 믿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2001년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13년간 동일하게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한 통관지 세관의 처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약 1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재수입면세(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매건 동일하게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를 거쳐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아왔으며,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시에 과세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재가공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임가공형태로 수출입 및 국내납품하고 있으므로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백금 Sheet와 Wire는 국내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되어 이를 회수하여 수출한 물품을 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로서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이미 제외시켰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추징대상 전체물품이 마치 동일한 부류의 물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므로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물품 중 원자재인 백금 괴(HSK 7110.11-0000)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형상이 일부 유지되거나 절단으로 인해 형상이 전혀 없는 폐기상태의 백금 스크랩(HSK 7112.92-9000)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제조한 후 백금 Sheet와 Wire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효율 및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허구임이 2004.7.16.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ㅇㅇㅇ 위탁 임가공거래 및 수입현황”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HSK 10단위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율·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한 후 재생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경우라면 감세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 건 관련 추징처분 건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국내업체에서 사용하다 성능 등이 저하된 도가니, 교반기, 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것)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생산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건에 대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 규정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에 해당하고 수입된 동 물품이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은 2005.2.17.자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부합한 해외임가공감세 대상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요건을 확인한 결과, 일부의 경우 수출물품은 순백금(Pt100% Scrap) 이었으나 수입물품은 혼합금(Pt90% Rh10% 또는 Pt80% Rh20%)인 경우와 같이 수출시와 수입시의 성분구성비가 상이하여 해외임가공감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가격·성분구성비 동일성 불인정),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회수한 백금스크랩을 수출하고 임가공후 수입한 백금선 및 판을 다수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납품업체별 원재료 또는 제품수불부를 비치·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사용자 동일성 불인정), 백금괴의 경우 국내업체가 수입한 원상태의 백금괴를 공급받아 수출한 후 백금판 또는 백금선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제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며(기능 동일성 불인정), 백금스크랩의 경우 국내에서 회수한 스크랩을 해외 수출한 후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제기간이 백금은 4주～8주, 백금과 로듐 합금은 7주～16주가 소요되고, 가공기간이 추가로 3～5주 더 소요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제·가공 기간이 최소 7주~13주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수출후 재수입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는 현지 가공업자 소유의 백금괴를 사용하는 등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건과 같이 원자재인 백금 Ingot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폐기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할 당시의 물품과 수입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백금 Ingot를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를 수출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되고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수출할 때와 수입시의 물품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을 수출신고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ㅇㅇ건 중 ㅇㅇ건을 HSK 7110.11-0000호 또는 7112.92-900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7110.19-0000호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여 관세감면을 하였더라도 그 감세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추징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백금 Ingot와 스크랩의 수출신고실적을 보면 정상적인 세번(Ingot : HSK 7110.11-0000호, 스크랩 : HSK 7112.92-9000호)으로 수출신고한 경우도 있으나,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ㅇㅇ건 중 ㅇㅇ건은 기타의 백금(HSK 7110.19-0000호)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명하기를 2001년 이전까지는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세번이 같아야 감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수출과 수입시 물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국내에서 투박하고 조악한 형태의 Sheet나 Wire를 만들어 수출한 후 용융과정을 거쳐 Sheet나 Wire를 만들어 다시 수입하였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번을 감세목적에 따라 여러 차례 달리 분류하여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3) 관세율표
제7110호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7110.1 : 플라티늄
- 7110.11-0000 :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분상의 것
- 7110.19-0000 : 기타
제7112호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7112.9 : 기타
- 7112.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7112.92-1000 : 잔재물품의 것
- 7112.92-9000 : 기타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에 대한 감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01조에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는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감세여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신(2005.2.17.)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 및 사용자가 동일하고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전시의 회신내용으로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항별 동일성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의 동일성은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로서 제거된 불순물 차이를 감안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예로서 백금을 수출한 후 합금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수출입물품의 사용자의 동일성은 당초 사용자와 수입후의 사용자가 일치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셋째 회수당시와 수입시 물품의 기능의 동일성은 회수당시와 수입시 물품이 동일기능에 사용되어야 인정될 것이므로, 그 예로서 운송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금판 또는 백금선의 스크랩으로 만든 순도가 낮은 백금괴를 수출하여 백금판(선)으로 재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순수한 원자재 백금괴를 수출하여 백금판(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1989. 9.12. 선고 89누183 외)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전시의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에 맞게 과세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백금90% 로듐10% 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순백금(99.99%) 상태의 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그 반대로 순백금(99.99%) 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백금90% 로듐10% 상태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가 ㅇ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송품장의 중량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성분비가 사실은 같음에도 다르게 잘못 신고한 ㅇ건을 포함한 것이므로 ㅇ건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분구성비가 실제로 상이한 ㅇ건에 대해서만 과세(세액 : ㅇㅇㅇ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수출입물품의 사용자의 동일성 여부 관련해서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회수 당시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백금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수출한 양을 분석할 결과 수출한 총량인 ㅇㅇㅇkg 중 ㅇㅇㅇkg은 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백금 스크랩을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백금괴로 만들어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순수한 원자재 백금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회사가 백금스크랩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기술은 없지만 백금판(선)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입한 순수 원자재의 백금괴를 백금판(선)으로 만들어 국내업체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임가공료를 지불하면서 굳이 해외에서 임가공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수출한 양을 근거로 ㅇㅇㅇkg의 백금괴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5.4.28. 관세심사위원회 회의 당시에 순수 원자재 백금괴를 수출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ㅇㅇ건에 대하여 과세(세액 : ㅇㅇㅇ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백금 스크랩의 경우 그 스크랩을 사용하여 백금판(선)으로 만들기 위한 정제·가공소요기간이 ㅇ주 내지 ㅇㅇ주임에도 ㅇ주 이내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해외 현지의 가공업자가 소유한 백금을 사용했거나 대체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심사시 청구인이 확인해준 “ㅇㅇㅇ 위탁 임가공 거래 및 수입현황”을 근거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제·가공소요기간을 산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독일의 ㅇㅇㅇ사 등에서는 ㅇ주 내지 ㅇ주 내에도 정제·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 처분 중 수출입물품의 성분 구성비 상이에 따른 관세 등 ㅇㅇㅇ원과 회수 당시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의 상이에 따른 관세 등 ㅇㅇㅇ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처분은 처분청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3746, 1996.1.23.선고 외 다수),
청구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백금 스크랩을 수집하여 위탁가공을 위해 일차로 백금 판 형태로 국내에서 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서 동 물품으로 다른 형상의 일차제품(촉매용 백금선 등)을 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면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백금 Ingot 또는 스크랩을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서 동 물품으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만들어 수입하는 것으로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본 건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어 본 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3년 동안 수입통관시마다 통관지 세관으로부터 사전세액심사를 받아 왔으며, 그 심사결과를 믿고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지난 2년간의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경우에도 수입통관시 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착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통관지 세관인 ㅇㅇ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처리를 하면서 동 감세 규정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 규정과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ㅇㅇ세관장의 감면규정 적용 착오에 의한 감세처리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해외 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통관현황을 보면, 백금 Sheet 또는 Wire를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는 1996.7.23.부터지만, 백금 Ingot 또는 스크랩을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는 2002.8.10.부터로 2년여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로 수출입하는 동종의 타 업체는 ㅇ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 중 ㅇ개 업체만 청구인과 같이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를 수입한 점을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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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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