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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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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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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02 (결정일자 : 2005-08-29) |
| 내 용 |
[주문]
○○○세관장이 2004.11.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고지 처분 중
1. 청구인이 ○○○.부터 ○○○.까지 수입신고한 건(내역 별첨)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4. 8.30. 관세법위반으로 ○○○청에 고발조치하고 2004. 9. 6. 처분청에 세액경정의뢰를 하였다.
○○○청은 환치기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입대금을 추가송금한 사실이 있는 28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173건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청에서 공소제기한 28건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 확정판결 하였다
처분청은 2004.11.23.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 받은 28건을 제외한 ○○○건(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으로부터 ○○○ 및 ○○○를 수입하면서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는 불법송금을 하여 관세등을 포탈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건에 대하여 불법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모든 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가신고를 하였다하여 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이며 또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1.13.부터 2003. 7.29.까지 총 42회에 결쳐 ○○○산 ○○○ 및 ○○○를 수입하면서 생강은 톤당 미화 $240임에도 미화$135.5 ∼$190로 신고하였고 양파는 톤당 미화 $155임에도 미화 $95 ∼$11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물품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거가 있는 분은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김○○○(청구인과 동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2. 8. 6 ∼ 2003. 5. 9. 청구인과 동업관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 톤당 미화○○○, ○○○ 톤당 미화 ○○○)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생강은 톤당 미화 ○○○, ○○○는 톤당 ○○○이 실제거래가격이며, 2004년 2월부터는 ○○○가격이 폭등하였으므로 2004. 2. 2 이후 수입분은 중국산 생강의 현지조사가격 및 청구외 준외유통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원료비, 가공비, 포장비, 운송비 등 포함가격)을 실제지불가격으로 확정,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2.12.24.부터 2004. 8.23.까지 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톤당 수입단가는 ○○○의 경우 ○○○ ○○○의 경우 ○○○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시기가 같은 경우, 공급자와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동업자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동업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은 저가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 ○○○의 타 업체의 평균 수입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생강의 경우 2004년에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정산서 및 환치기 송금전표 등을 확보하고 동 서류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2004. 8.30. ○○○검찰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처분청에는 신고번호 ○○○에 대하여 경정의뢰를 하였다.
○○○검찰청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정산서 및 환치기 송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 저가신고분 28건(○○○.)에 대하여만 관세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물품인 173건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원 (사건번호 ○○○)과 ○○○법원 합의부(○○○, 관세법위반 등)는 ○○○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역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저가 신고건(이하 "저가신고물품"이라 한다)28건을 제외하고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신고 건(쟁점물품)173건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불법 송금하였다는 과거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모든 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가신고를 하였다하여 과세가격을 임의로 경정 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저가신고를 인정한 물품과 쟁점물품은 품질 ·수입시기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불금액은 청구인이 저가신고를 인정한 금액(생강 ○○○)이 실제지불금액이고 또한 2004. 2월 이후에는 생강의 가격이 폭등하여 ○○○의 실제대표인 안○○○의 진술을 근거(쟁점물품과 준외유통의 수입물품이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진술)로 준외유통의 수입가격(톤당 미화 $1,214)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동 조사가격 결정경위를 보면,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수입한 모든 양파와 2004. 2.이전 수입한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검찰청 조사시 저가신고로 인정한 금액(○○○)을 실제지불가격으로 결정하였고 2004. 2. 2.이후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수입가격인 미화 ○○○4을 실제지불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검찰청이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수입시기(이하 "저가신고기간"이라 한다)는 ○○○.부터 ○○○로 동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저가신고물품 수입가격이 수입시기가 같은 경우 동일하게 신고된 것이 확인되므로 저가신고한 시기와 그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해 보면 저가신고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은 48건(○○○원)이며 저가신고기간 이후에 수입한 쟁점물품은 125건(○○○)이다
우선 저가신고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과 저가신고물품과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수입신고시점이 같은 경우 가격이 동일하게 신고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김○○○이 ○○○세관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한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은 저가신고한 물품과 품질이 동일하며 더욱이 저가신고물품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가격도 낮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저가신고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물품과 수입시기와 품질이 동일하다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저가신고물품의 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을 저가신고된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인 ○○○, ○○○로 보아 동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저가신고기간 이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저가신고기간 이후의 수입건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저가신고로 인정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 중 2004. 2. 2. 이후에 수입된 ○○○은 타업체의 수입가격(미화 ○○○)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동 기간내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경정한 근거에 대하여 처분청은 저가신고물품과 쟁점물품이 수입시기 등이 다름에도 단지 청구인이 수입한 가격이 낮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는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경정한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은 품질, 수입시기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세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동종·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려면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내용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업체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나 쟁점물품과 수입시기 등에서 비슷한 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준외유통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조사시 결정된 가격을 실제지불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절차 및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과 타 업체의 수입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이 타 업체의 전체 평균 수입가격에도 못 미치며 특히 2004년에는 생강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종전가격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등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저가신고기간(○○○.)이내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저가신고기간 이후 (○○○) 수입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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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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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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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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