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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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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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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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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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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01 (결정일자 : 2005-06-21)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6.부터 2003.11.28.까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9028.2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 7. 2.부터 같은 해 12.12.까지 총 5회(붙임 참조)에 걸쳐 차액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8.부터 2003.12.23.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나, 대부분의 것은 차압(差壓)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터어빈형 또는 피스톤형이라고 하여 모두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으로 작동되는 유량계의 경우 전달기구를 통해 유량의 체적을 계수부에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적산계(제9028호)로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터어빈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속에 비례하는 주파수 출력이나 주파수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유속 또는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유량계로서 제90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 내부에서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인 Turbine Flow Mete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체 유량계"로서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 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는 Turbine Flow Meter로서 계수부(표시부)는 제외된 채 수입되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S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해설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의 해설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 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계수부(표시부) 부착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HS902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액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9028.20-109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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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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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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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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