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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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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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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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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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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46 (결정일자 : 2005-06-10)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30호(모뎀, 양허 0%) 및 HSK 8517.50-7090호(기타 신호변환기, 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2003.8.25. 및 2003.8.26.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 8%)로 수정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3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4.7. 처분청에 과오납된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8.9.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인 Modulator는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텔레비전방송을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이기는 하지만 Modulator 자체가 텔레비전방송을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아니며, 자체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HS 8517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신호변환기능이 있으므로 모뎀(Modulator-demodulator)에 해당되기 때문에 HS 8517.50-7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의 송신을 위하여 다중화된 영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물품으로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에 분류(결정 04-01-07)하였으나, Modulator 자체의 기능은 다중화된 영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변조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517호의 신호변환기에 분류되어야 하고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기기로 보아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8525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단지 통신망을 이용할 뿐 디지털 방송을 처리(다중화 및 변조, 스크램블링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25호에 속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영상·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을 수행하지만 프로그램공급자와 방송중계업자 및 케이블방송업자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이 있으므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양허 0%)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기본 8%)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90 기타 양허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HS 8525.10-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은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전면부에 조작 패널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CD 등을 갖춘 형태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해 변조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이 있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과오납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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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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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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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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