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1998.10.9) 외 700건으로 Router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사 및 ○○○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수입후 물품대금의 일정율(○○○사 2%∼12.5%, ○○○사 2%∼4.5%)을 Service fee(서비스 수수료)로 수출자인 ○○○사 및 ○○○사에 지급하였다.
(2) ○○○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사 및 ○○○사에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1.10.25.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1.11.28.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3.2.14.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3.2.24.부터 2003.3.29까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사 및 ○○○사)에 의한 하자보증은 수출자가 제품의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이고, 수입 후의 유지(Maintenance)를 위한 행위는 고장발생시 수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보증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Service Fee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로서 하자보증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인바, 이 건의 경우 수출자는 판매한 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Service fee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무상의 하자보증처럼 보여지나 대가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사 및 ○○○사와 체결한 지원서비스 계약의 내용을 보면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간에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도 할 수 있으며, 또한 Service Fee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고, 제품가이드의 보증부분에 제품의 종류별로 90일, 1년, 5년의 보증기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계약에 "Warranty Service는 제품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동안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Service Fee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의 유지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하자보증(Warranty) 기간내에는 무료로 수리해 주고 이 기간 경과후에는 Service Fee를 납부한 경우에 무료로 부품교환을 해주며, 최종사용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파트너가 아닌 ○○○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 업체와 별도의 유지서비스 계약을 맺어야만 유지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하자보증 대신 구매가격에서 하자보증비용만큼 특별할인을 한 후 다시 수출자(판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한 후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Service Fee는 하자보증대신 하자보증비용만큼 할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Service Fee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하자보증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는 최종사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의 유지·관리를 해야 하므로 최종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관리계약은 본 건과 별개의 사항이며, ○○○사 및 ○○○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Service Fee를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에 따른 대체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사의 경우는 계약에 따라 기본할인율을 종전 22%에서 26%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수입물품별로 물품대금의 2%∼12.5%의 Service Fee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Service Fee 지급대가가 ○○○사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 소프트웨어 Up-Date등 지원, 하드웨어 지원(대체품 무상공급)으로 ○○○사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하자발생물품에 대한 대체물품을 무상공급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Warranty charge) 제5항은 수출자(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판매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보증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비용들은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이 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이며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Service Fee는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증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가격의 일부이며, Service Fee 지급의 가장 주요한 대가가 하자보증 관련 하드웨어 지원(무상대체품 공급)이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공급자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고, Service Fee의 별도지급에 따라 기본할인율을 4% 추가 할인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수출자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구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1998.10.9) 외 700건으로 미국의 ○○○사 및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물품가격의 할인율을 높여주는 대신 Service Fee를 물품별로 2%∼12.5%(○○○사는 2%∼4.5%)를 별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자(판매자)인 ○○○사가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가격과 서비스비용을 분리해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을 26%를 적용받고 2%∼12.5%를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받는 대신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판매자)의 SI Partner로서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이전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받아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서 기본할인율을 4% 추가 인하하고 Service Fee로 2%∼12.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Service Fee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국내유지보수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구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의 제5호를 보면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서비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증서비스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고 보이므로 우선 '유지'와 '보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6.1에 "유지"는 산업설비·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의 유지·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고,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증책임자가 보수(용역) 또는 대체(부분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데, 수출자(○○○사 및 ○○○사)와 판매 및 수리를 담당하는 청구법인 그리고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수입제품의 하자여부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일정기간동안 Service Fee로 지급하며, Service Fee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고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자가 수입국내 현장 출무시 별도의 출장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 건 유지서비스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 점, 최종사용자의 개조, 수정, 변경, 사용잘못 등에 의한 고장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행해주는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 등의 서비스는 하자보증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쟁점 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사 및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 서비스 계약의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대하여 Service Fee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Service Fee는 고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건 Service Fee는 당해 물품을 유지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유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유지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관세법상 정해진 "수입 후 행하여진 유지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 지급하는 Service Fee는 설치후 하자보증기간 경과시에 최종사용자가 유료 서비스계약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지원 등 서비스 중단은 물론 수입거래계약상 부여받은 수출자의 국내판매대리점의 모든 권한이 파기되며, 수입통신기기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Service Fee는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건 경정처분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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