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1. ○○○이 2002. 4. 4. 청구인에게 한 관세 171,900,270원, 가산금 65,351,550원, 합계 237,251,820원의 관세과다환급금 경정고지처분 중 환급신청번호 010-99-0142503호(1999.11.11.)외 3건(내역 별첨)에 대한 관세 47,012,500원, 가산금 20,121,300원, 합계 67,133,800원의 관세과다환급금은 이를 정당한 관세환급금으로 보아 다시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부산물(고추씨)이 발생되어 수출물품생산시 수입고추가 더 사용된 것으로 허위 원자재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으로부터 15회, ○○○으로부터 16회, 합계 31회에 걸쳐 관세 427,320,920원을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2002. 2. 8. 처분청은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4. 4. 관세 171,900,270원, 가산금 65,351, 550원, 합계 237,251,820원을 관세과다환급금으로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추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2. 4.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5. 8. 처분청으로 부터 기각결정(서울이 제2002-3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부정환급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추씨 매입자로 거명한 ○○○ 대표이사 신○○○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추씨 구입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신○○○이 오해를 우려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후 위 신○○○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 대표 김○○○이 청구인에게 준 자금은 김○○○이 청구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한 것이며, 김○○○은 타인명의로 구입한 중국산고추의 매입근거를 위하여 신○○○에 부탁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 회사직원이 주식회사 ○○○에 김○○○이 납품하는 것을 도와 준 것은 청구인의 지시 및 인간관계 때문이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
(2) 처분청은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가공시에 고추씨를 부산물로 제거하지 않아 고추씨가 수출고춧가루에 포함되었고, 그 고추씨의 양에 해당하는 고춧가루는 국내에 판매하여 소비되었으므로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3) 1999년도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고춧가루생산과정을 확인하였는 바, 이 때 위 검사소에서는 청구인의 수출고춧가루는 고추씨가 제거된 고추피를 사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동종업계에 대한 관세환급시 세관에서도 고춧가루가공과정에서 부산물(고추씨)과 자연감소분이 15% 내지 17% 정도는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과다환급금 추징고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고추씨(부산물)의 함유량은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1997. 7. 1.부터 자율소요량제도가 실시되어 환급신청업체가 원재료 소요량을 직접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실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산물발생량을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정상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관세부정환급혐의 조사과정에서 ○○○ 대표이사 신○○○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추씨 구입사실이 없다는 당초의 진술을 청구인이 검거된 이후에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고춧가루를 납품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신○○○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판매처인 주식회사 ○○○이 정상거래를 원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한 수출용고추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허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이 ○○○ 대표 김○○○의 명의만 빌려 주식회사 ○○○에 고춧가루를 납품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출용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고서도 전량 수출한 것으로 환급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출한 고춧가루에 대하여 환급한 관세환급금중 관세과다환급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생략)
같은 법 시행령(2000.10.23. 대통령령 제1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①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 및 ○○○세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2. 2. 8.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세관으로부터 과다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하도록 동 세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2002. 4.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의거 관세 171, 900,270원, 가산금 65,351,550원, 합계 237,251,820원을 관세과다환급금으로 추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추징결의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에서 한 이 건 추징고지가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관세부정환급혐의에 바탕을 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1.25. ○○○명의로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20485- 99-○○○호의 중국산 고추 11,976㎏을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고춧가루 11,820㎏을 생산한 후, 이 중 10,000㎏은 일본의 ○○○에 수출하고, 나머지 1,820㎏은 김치제조회사인 ○○○에 판매하였음에도,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10,000㎏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중국산 고추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고추씨 1,820㎏이 발생되어 수출물품 생산시에 고추씨 중량만큼의 수입고추가 더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원자재 소요량계산서와 부산물(고추씨) 거래계산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1999.12.18. 고춧가루 1,820㎏에 해당하는 관세 11,836,350원을 부정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 및 ○○○세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427,320,9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2. 2. 8.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이 총 31회에 걸쳐 관세 427, 320,92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한 처분청의 고발내용 중 청구인이 총 19회에 걸쳐 관세 273,833,78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 27.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으며, 2003. 2. 7. ○○○지방법원은 위 공소제기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를 하였다.(○○○ 판결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3. 11.20. ○○○고등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대하여 소요량증명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수출용 고춧가루 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고려하여 환급을 했어야 할 금액의 계산방식에 관한 석명과 필요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검사에게 요구함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2004. 1.26.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금을 273,833,780원에서 268,867,140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2004. 2.19. 소요량증명 허위입증 대상인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를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182,680,4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라) ○○○고등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2004. 3. 2. ○○○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고 판결하여 처분청의 고발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참조)
(마)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제분한 다음 일부만 수출하고 일부는 ○○○ 명의로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관세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위 제분과정에서 상당량의 고추씨 부산물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원자재소요량 계산서와 부산물(고추씨) 거래계산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합계 182,680, 420원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 판결참조)
(바) 위 (가) 내지 (마)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31회에 걸쳐 관세 427,320,9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이 고발내용 중 청구인이 환급받은 12건의 관세환급금 153,487,140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정환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환급신청건에 대한 관세환급금 273,833,780원에 대해서만 관세부정환급금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이 공판심리과정에서 일부 소요량 증명서가 허위라는 입증과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감안한 범죄일람표의 계산방식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며, ○○○고등검찰청이 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182,680, 4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처분청의 고발내용중 ○○○고등법원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급신청번호 ○○○외 16건(처분청 4건, ○○○세관 12건)의 관세환급금 241,206,040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위 환급신청번호 ○○○외 3건(내역 별첨)의 관세 47,012,500원, 가산금 20,121,300원, 합계 67,133,800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과다환급금 추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그 밖에 환급신청번호 ○○○외 10건의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과다환급금추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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