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3. 7.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4,590,440원, 부가가치세 3,990,150원, 가산세 1,716,070원, 합계 10,296,66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1건으로 중국산 우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800개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003.4.16.부터 같은 해 4.22.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실지 심사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및 ○○○(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등(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03. 7.14. 관세 4,590,440원, 부가가치세 3, 990,150원, 가산세 1,716,070원, 합계 10,296,66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경우로서, 수입물품의 판매자(수훈자)에게 지불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지불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조건으로 ○○○로부터 상표(Trademark) 및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의 사용을 허락 받아,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라이센서, 중국의 수출자(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국매판매조건으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조건으로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수입조건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수리하였는 바, 이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Mercis B.V)의 국내대리인(Dick Bruna Korea)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약정상품을 제3자에게 생산 및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라이센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약정상품의 견본, 포장상자, 디스플레이 및 광고물 등 일체의 견본을 라이센서에게 제공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승인없이 약정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의 허락을 받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자(판매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다시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상표권 보유자에게 그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5항 제3호에 의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일정기간동안 권리사용료를 과세신고누락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통관지세관장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납세자에 게 권리사용료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3.(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생략), ②∼⑤(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생략)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2. (생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6.(생략)
④(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1년∼2002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상표(Trademark) 및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센서와 상표권 사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8.24.부터 2002.6.26.까지 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라이센서에게 지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 10,296,660원을 경정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권리사용료가 위 규정중 쟁점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수입조건으로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우산 및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라이센서에게 제출하고, 라이센서는 상표 및 일러스트레이션의 신인도유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며, 청구법인은 다시 동 디자인 및 라벨을 중국의 수출업체에게 송부하여 캐릭터 등을 쟁점물품에 인쇄 또는 부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쟁점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자는 청구법인을 제외한 라이센서측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 심사시에도 라이센서가 쟁점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자를 통제하는 등 서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청구법인과 라이센서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상표의 사용은 국내제조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한하고, "제3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거나, 수출입시에는 라이센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만을 들어 이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과 라이센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및 동종업계에서는 우산 및 양산류 등을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제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라이센서로부터 양해를 받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건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보여진다
청구법인은 상표 등의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였지만,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라이센서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같은 조문 제5항에서 규정하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한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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