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7.4.부터 2002.9.11.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211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Hall Effect ICs(EW-412,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2.9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0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일본 ㅇㅇㅇ사의 내부구조도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하나의 웨이퍼 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와 수동소자인 Hall Cell이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IC와 Hall Cell은 4개의 금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IC와 웨이퍼는 1개의 접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그 기능은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수동소자인 Hall Cell에 자기장이 인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특정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물품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은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덩어리로 집적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기센싱의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HSK 8543.89-9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쟁점물품은 Hall Cell의 자기장 인식여부에 따라 일정한 전압(12V)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주는 물품임에도 이를 센서로 판단한 것은 수동소자인 Hall Cell의 기능만을 가지고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의 성질을 결정한 잘못된 판단이며, 전자공학용어사전에 의하면 “수동소자는 회로부품 중 능동소자를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동소자인 Hall Cell의 기능에 따라 센서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집적회로인 모노리식 IC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기판 재질이 구리(CU)”라고 하나 만일 기판의 재질이 구리인 경우에는 모노리식 IC 등 각 소자간의 연결에서 저항값 차이로 단락(Short)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회로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물품의 기판 재질은 유리, 도자재 등이 도포된 물질이어야 한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Hall Effect Sensor(규격 : HAL-502)에 대하여 HSK 8542.29-9000에 분류된다고 결정(04-09-31호)한 사례가 있으며, 쟁점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제조자도 쟁점물품은 HS 8542.7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우선, 쟁점물품이 HS 8542호의 “초소형조립회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Ⅱ)에 “초소형조립회로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 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 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성부품에서 IC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신호처리 IC를 갖고 있는 쟁점물품은 초소형조립회로로 분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HS 8542호의 “모노리식 IC 또는 하이브리드 IC"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모노리식 IC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소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InSb 홀 소자 칩과 실리콘 칩이 별개로 동판에 장착된 물품이므로 모노리식 IC로 볼 수 없으며, 하이브리드 IC는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IC 등)가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기판이 절연재료제가 아닌 동판이고 또한 동판 위에 박막 또는 후막회로가 형성된 것도 아니므로 하이브리드 IC로 볼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기판 재질이 구리(CU)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작성한 내부구조도를 보면 쟁점물품은 동판 위에 IC와 Hall Cell이 별개로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Hall Effect ICs(규격 : EW-6671)에 대하여 HSK 8543.89-9090에 분류된다고 결정(04-09-32호)한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각종 기계(세탁기, 냉장고 등)에 자석과 함께 사용되어 자석의 자장을 디지털신호로 출력하는 자기센싱이라는 별개의 기능이 있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모터 등의 회전위치 및 속도 감지, 냉장고·세탁기 등의 단순한 Door개폐 감지, 기어의 위치 감지 등을 하는 물품으로 당해 기계에서 조작상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B)(독립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HS 8479호의 해설 규정은 HS8543호에서 준용)에 규정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HSK 8543.89-9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2.9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85류 주5 나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 하이브리드(혼성)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
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
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
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나) 제8529호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8529.90 : 기타
- 8529.90-99 : 기타
- 8529.90-9910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의 것, 수
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 호출·경보 또는 폐이징용의 휴대형 수신기의 것
(다) 제8542호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8542.2 : 모노리식 집적회로
- 8542.29-9000 : 기타
- 8542.60-0000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8542.70-0000 :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8542.90 : 부분품
- 8542.90-9000 : 기타
(라) 제8543호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8543.8 :기타의 기기
- 8543.89 : 기타
- 8543.89-9090 : 기타
(마) 제9030호
: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
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9030.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9030.39 : 기타
- 9030.39-9000 : 기타
(2)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479호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ㅇ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ㅇ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제8542호 (Ⅱ) 전자초소형조립품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 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 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별개의 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구성부품이다. 그들은 단순 능
동전기기능(제85류 주5 가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다) 제8543호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나. 판 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동제(銅製)의 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 의해 제조된 수동소자인 Hall Cell 1개와 증폭 및 신호처리를 하는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 1개를 Au Wire로 본딩한 후 플라스틱으로 몰딩 패키징한 물품으로서, 그 용도는 급탕기, 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휴대전화기 등의 회전체(모터 등)의 회전속도 또는 위치를 검출·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이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등의 규정에 의거 첫째 관세율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상기 첫 번째 요건인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물품은 박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HS 8541호의 기능을 하는 Hall Cell과 반도체인 IC를 동제의 리드 프레임 위에 상호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분류요건인 막회로가 형성된 절연기판 위에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므로 HS 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될 수 없고, 초소형 조립회로는 IC 제조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품이 포함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IC가 포함된 물품이므로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급탕기, 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등에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HS 8529호의 휴대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쟁점물품은 단순히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자속 변화에 따른 전력값에 의해 스위치를 On/Off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 9030호의 기타의 전력량 측정기로도 분류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상기 두 번째 요건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서 측정기능이 없고 측정기능은 쟁점물품과 연결된 측정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쟁점물품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와는 별개의 기능인 스위치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2004년 제9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HSK 8542.29-9000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물품인 Hall Effect Sensor(Hal 502시리즈)와 동일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물품은 하나의 구리판 위에 별도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Hall Cell과 모노리식 IC를 Au Wire로 본딩한 후 플라스틱으로 몰딩 패키징한 물품이고, Hall Effect Sensor(Hal 502시리즈)는 하나의 실리콘 칩 위에 Hall Element와 신호처리를 위한 모든 회로가 CMOS 방식에 의해 형성된 집적회로이므로 이들 물품을 동일물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종합하건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류에 별도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등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