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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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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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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56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4.13. 처분 중 2002.1.24.부터 2002.1.29.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물품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24.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톤당 가격을 미화 ㅇㅇㅇ달러 또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 및 휴대반출하여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2004.3.15.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2003.3.11.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아니하여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5.31. 재경정(경정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ㅇ세관 ㅇㅇ과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국으로 송금한 금액 전부가 쟁점물품의 이면 결제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이고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는 ㅇㅇ세관 ㅇㅇ과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또한 ㅇㅇ세관 ㅇㅇ과에서는 ㅇㅇ톤짜리 영수증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그동안 수입신고한 수량 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 ㅇㅇㅇ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은 과세표준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액을 경정한 것인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ㅇㅇ세관장이 고발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건 중 ㅇㅇㅇ건에 대하여는 관세포탈혐의가 없고 ㅇㅇㅇ건(2002.1.24.부터 2002.1.29.까지의 신고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재판 심리중에 있는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8. ㅇㅇ항에 입항한 ㅇㅇㅇ호로 선적되어 온 대두 ㅇㅇㅇ톤(B/L No : COSU ㅇㅇㅇㅇ)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ㅇㅇ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동일 선박에 선적하여 동시에 반입한 대두의 품질과 가격은 동일한데 단지 구매 수량이 많아 중국 현지 다수의 거래처에서 구매하고 있고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이유는 국내 판매처가 정해질 때마다 통관하여 납품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ㅇㅇ세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두 ㅇㅇ톤의 구매 영수증에 대두의 톤당 구매가격이 ㅇㅇㅇ위안(미화 ㅇㅇㅇ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ㅇㅇ톤의 대두를 포함하여 ㅇㅇㅇ톤을 동일 선박에 선적하여 2002.1.8. 동시에 반입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ㅇㅇㅇ톤의 실제지급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를 중국에 지급함에 있어서 세관에 저가신고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에 해당하는 미화 ㅇㅇㅇ달러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2002.3.21. 송금하였고, 차액대금에 대해서는 계약 하루 전인 2001.12.24.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ㅇㅇㅇ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미화 ㅇㅇㅇ달러는 청구인이 계약차 출국시(2001.12.2.) ㅇㅇㅇ에서 불상의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하여 불법 휴대반출한 미화 ㅇㅇㅇ달러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일 선박을 이용하여 동시에 반입한 ㅇㅇㅇ톤의 대두에 한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2.11.2. ㅇㅇ항에 입항한 ㅇㅇㅇ호로 선적되어 온 대두 ㅇㅇㅇ톤(B/L No : DLSPㅇㅇㅇㅇ)를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상기 대두 ㅇㅇㅇ톤을 수입하면서 2002.10.3.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톤당 미화 ㅇㅇㅇ불이 기재된 Firm Offer를 첨부하여 물품대금 미화 ㅇㅇㅇ달러를 사전 송금하였으며 ㅇㅇ세관은 상기 미화 ㅇㅇㅇ불을 대두의 실제 단가로 보아 차액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차액관세를 경정처분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사전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 중 차액대금 미화 ㅇㅇㅇ달러를 공급자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근거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대두 ㅇㅇㅇ톤에 대한 처분(관세 등 ㅇㅇㅇ원)을 2004.5.31. 재경정(경정 취소)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대두 ㅇㅇㅇ톤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 서울세관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해야 하는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바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세관장의견서에 의하면 2004.4.13. 처분 중 2003.3.11.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관세 등 ㅇㅇㅇ원 납세고지)은 2004.5.31. 처분청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ㅇㅇ세관장의 고발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ㅇㅇ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약 500퍼센트나 되어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2.1.24.부터 2002.1.29.까지 ㅇ회에 걸쳐 쟁점물품 ㅇㅇㅇ톤(M/T)을 수입함에 있어서 실제 가격이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음이 확인되고, ㅇㅇ지방법원에서도 전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및 외국환거래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을 적용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ㅇㅇㅇ달러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화 ㅇㅇㅇ달러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재판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액경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동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2004.6.22. 1심 판결이 있은 후 2004.10.28.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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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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