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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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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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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63호 (결정일자 : 2004-09-1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0.11. 수입신고번호 41ㅇㅇㅇ-03-100ㅇㅇㅇㅇ호로 인라인스케이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현품에 “ㅇㅇ”라는 상표가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0.14. 청구인과 상표권 전용사용권자인 ㅇㅇ에게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으로부터 상기 사실을 통보받은 ㅇㅇ는 쟁점물품에 부착된 상표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이 불가하다며 처분청에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였다.
(4) ㅇㅇ부터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를 하고 2003.10.28.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과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이 혼동이 없고(품질상 차이가 없거나 출처가 동일),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행수입은 전용사용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판결 : 96도2191, 1997.10.10. 선고)한 바가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ㅇㅇ 홈페이지에 “ㅇㅇ” 상표가 부착된 인라인스케이트는 100% 중국 ㅇㅇ 소재의 ㅇㅇ에서 제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물품은 ㅇㅇ의 물품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ㅇㅇ와 쟁점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회사 ㅇㅇ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① ㅇㅇ가 “ㅇㅇ”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기 전까지 양사는 공동으로 쟁점물품을 연구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는 “ㅇㅇ” 상표가 부착된 인라인스케이트의 독점적 수입상이었다는 사실 ② ㅇㅇ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ㅇㅇ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중국 ㅇㅇ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에서 모두 제조되고 있는 사실 ③ ㅇㅇ의 모기업인 ㅇㅇ은 ㅇㅇ에게 소프트부츠 인라인스케이트에 관하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ㅇㅇ의 직원이 ㅇㅇ에 상주하여 기술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ㅇㅇ와 ㅇㅇ은 인라인스케이트의 국내 수요를 독점하기 위하여 수평적 관계 하에서 기술적인 교환, 판매정보교환, 시장수요정보 등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된 “ㅇㅇ” 상표는 ㅇㅇ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착되고, “ㅇㅇ”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인 ㅇㅇ은 ㅇㅇ에 전용사용권을 허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지재권고시”라 한다) 제1-3조제5호 단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ㅇㅇ이 중국 ㅇㅇ 소재 ㅇㅇ에게 “ㅇㅇ”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사실과 ㅇㅇ는 ㅇㅇ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생산(OEM)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ㅇㅇ는 지재권고시 제1-3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정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ㅇㅇ가 “ㅇㅇ”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ㅇㅇ와 ㅇㅇ은 동일인 관계에 있으므로 ㅇㅇ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재권고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동 고시의 병행수입 허용 조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ㅇㅇ는 상표권 침해로 병행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병행수입가능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상표권 신고자가 관세법 제2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데 대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2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여야 하는바,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보류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법시행령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허용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행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39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보류를 요청한 자 및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240조(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세법시행령 제242조(상표권 침해여부 확인 등)
③ 상표권 침해여부의 확인, 통관보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지재권고시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지재권고시 제1-4조(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것으로 본다.
1.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의 주문을 받은 해외의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당해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청구인은 ㅇㅇ와 ㅇㅇ이 쟁점물품의 국내 수요 독점을 위하여 수평적 관계 하에서 기술적 교환, 판매정보교환, 시장수요정보 등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이며,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된 “ㅇㅇ” 상표는 상표권자인 ㅇㅇ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착되고 ㅇㅇ에 국내 전용사용권을 허락하였으며 ㅇㅇ는 쟁점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재권고시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세청 및 세관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금지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장에게 이미 신고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등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관세법령 및 지재권고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ㅇㅇ는 ㅇㅇ 대표 ㅇㅇㅇ이 1997년 별도 설립한 등산화·인라인스케이트 전문회사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인 ㅇㅇ은 ㅇㅇ, ㅇㅇ 및 ㅇㅇ와는 밀접한 관계이지만 상호간 투자지분은 없으며, 2000년까지는 ㅇㅇ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으나 2001년 2월부터 ㅇㅇ가 100% 투자한 ㅇㅇ에서 쟁점물품을 생산, 그 양의 약 90%를 ㅇㅇ이 가져가고 나머지 약 10%만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ㅇㅇ는 “ㅇㅇ” 상표 사용권이 없고 중국내 ㅇㅇ 제품 판매권은 ㅇㅇ 일본지사에서 갖고 있으며 ㅇㅇ와는 계열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OEM방식의 제조에 대한 별도 계약 없이 ㅇㅇ의 물품을 주문제조하고 있었으나, 2002년 ㅇㅇ의 기계·디자인 및 상표 등 사용에 따른 대가요구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2003.6.18. ㅇㅇ과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 및 2003.7.28.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2003.8.14. 전용사용권 효력 발생)하였고 2003.6.30. ㅇㅇ와 OEM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재권고시 제1-3조제5호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제1-3조제5호 단서 및 제1-4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계열회사 관계(주식 30% 이상 소유 최대 출자자),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으나 그 전용사용권자가 전량 제조(제조에는 해외에서의 OEM을 포함하지만, 해외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당해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여 판매만 하지 않고 수입도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ㅇㅇ과 ㅇㅇ는 소프트타입의 인라인스케이트 개발 당시부터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지분 또는 투자 등의 권리관계는 발견할 수 없고 또한 ㅇㅇ는 “ㅇㅇ” 상표 전용사용권자로서 상기의 ㅇㅇ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있어 “ㅇㅇ” 상표권자의 수입대리점이 아니므로 두 회사는 동일인 관계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ㅇㅇ가 천진성호유한공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동 사에 직접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ㅇㅇ에는 로얄티만 지불하는 점 및 중국내 판매권은 ㅇㅇ 일본지사에서 갖고 있음을 볼 때 ㅇㅇ는 ㅇㅇ를 통하여 OEM방식의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ㅇㅇ과 ㅇㅇ는 지재권고시 제1-3조에서 정한 동일인 관계라 할 수 없고 ㅇㅇ는 OEM방식의 제조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상표권이 없는 자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재권고시 제1-3조제5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표권 침해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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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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