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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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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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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02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4.11.부터 2002.8.17.까지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1-205ㅇㅇㅇㅇ호 등 97건으로 선그라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11.3.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3.11.11.부터 같은해 11.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ㅇㅇㅇ무역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도 아니하였고 ㅇㅇㅇ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포탈에 관여한 청구외 김ㅇㅇ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청구외 김ㅇㅇ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즉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3.11.27. ㅇㅇ지방법원(2003고단9466)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관련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외 김ㅇㅇ은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등 청구외 김정원 자신이 납세의무자라고 자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그 물품을 처분 내지 판매한 것처럼 인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직접 외국 등지에서 일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통관한 사실이 없지만 설사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 내지 대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 수익을 얻거나 신용장 개설, 물품대금의 지급 등 수입물품의 직접 관리 내지 판매한 사실이 없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4.11. 선고2002두8442), 관세법 제19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는 반드시 수입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상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범칙행위자인 청구외 김ㅇㅇ은 자기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세고지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명의를 빌려 줌으로써 청구외 김ㅇㅇ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타당한 것이며, 청구외 김정원은 실제 관세포탈 범죄를 실행한 범죄행위자로서 관세법 처벌대상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이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추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하 생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실질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는 전)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햐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5)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나. 판 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동 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신고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관련한 당초의 관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점을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ㅇㅇ지방법원의 청구외 김ㅇㅇ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관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주체가 관세의 납부의무의 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관세포탈자인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신명의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관세법상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인 대물세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납세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명의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ㅇㅇ이 관세포탈의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김ㅇㅇ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건 포탈관세 등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행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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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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