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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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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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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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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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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67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8.2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9.3.부터 2002.11.2.까지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1-120ㅇㅇㅇㅇ호 등 3건으로 Delco Corn Plas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HSK 3005.10-9000(양허관세 0%)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ㅇㅇ세관 분석회보서 E-03-01107(2003.6.9.)호로 분석회보한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HSK 3004.90-9900(기본관세 8%)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ㅇㅇ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의뢰를 받은 처분청은 2003.8.28.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화학성분의 약물 중 소화흡수시 분해되어 치료효과가 소실되는 약물이나 경구 투여 또는 주사제로서 부적합한 약물을 투과성의 막과 결합시켜 그것을 피부에 부착하면 일정량의 약물이 피부를 투과하여 직접 혈류속으로 침투함으로써 전신적으로 치료작용을 하는 패치형 파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생약물질이나 단순한 약물을 일반 방직용 섬유제에 도포시켜 그것을 피부에 부착하면 의료물질이 피부에 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규칙적인 양으로 침투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반창고이므로 HSK 3005.1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3.8.11.부터 2003.5.23.까지 10년 상당 기간동안 전체 80건에 대하여 동일 세번부호인 HSK 3005.10-9000으로 반복하여 신고하여 왔고 1996년 수입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수입면허제도하에서도 세번부호에 대한 정정없이 수입면허를 받았으며, 2000년도에 수입신고번호 10841-00-5548549(2000.1.11.)외 7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3005.10-9000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율이 양허관세 6.3%임에도 기본관세 8%로 잘못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그 차액분에 대한 과오납환급을 해주었는바, 이는 처분청에서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시 세번부호와 세율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충분하게 심사한 후 과오납환급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세번부호가 HSK 3005.10-9000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3005.10-9000으로 수입통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또한 동종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2000.3.27. 서울세관에서 분석번호 A-00-00651호로 HSK 3005.10-9000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회신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이 HSK 3005.10-9000에 분류된다는 사실이 청구인만이 아니라 모든 동종업체에서도 같은 품목분류가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따라서 2003.6.9. 사후분석 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2003.8.28.자 세액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살리실산을 기제로 한 원판상(지름 약 9mm)의 담황색 페이스트를 부직포 중심부에 접착하고 접착밴드를 부착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함유된 살리실산은 연고제 전체 함량의 50%(100g 중 50g)를 차지하고 있으며, 티눈, 사마귀 등에 2～5일마다 갈아 붙이면 일정량의 살리실산이 서서히 피부에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발휘하는 의약품이므로 제30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3004호와 제3005호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제3004호의 물품은 직물, 종이, 플라스틱에 도포된 물질이 약리작용에 의거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제3005호의 물품은 반창고와 붕대같이 함침되거나 도포된 물질의 약리작용보다도 직물, 종이 등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 제외규정(b)항에는 “피부투여시스템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제3004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004호(a)항에 “접착성 패치형(통상 직사각형 또는 둥근모양)으로 일정 투여량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3005.10-9000호에 분류되는 단순한 반창고가 아니라 살리실산이 피부에 일정량이 서서히 침투하여 티눈, 사마귀 등을 제거하기 위한 패치형의 완제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과거 10년간 동일한 세번부호인 HSK 3005.10-9000호로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세번부호 정정없이 수입면허 하였다고 하나 1994.1.1.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기 이전 시점인 1993년도에는 2건에 불과하였으며, 1994.1.1.이후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수리 후 심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비과세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동의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2000년 10ㅇㅇㅇ-00-554ㅇㅇㅇㅇ호(2000.1.11.)외 7건을 HSK 3005.10-9000(기본 8%)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오납환급신청시 관세율표상 양허세율이 6.3%임을 확인하여 경정하여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세번부호 적용 오류에 대한 과오납환급이 아닌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의한 과오납환급이었으므로 경정청구서에 품목분류 및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종업체의 유사물품이 2000.3.27. ㅇㅇ세관에서 분석번호 A-00-00651호로 HSK 3005.10-9000으로 분류되어 수입된 적이 있다고 하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물품의 분석결과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세청의 전산자료상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동종업계의 티눈, 사마귀 제거용 의약품이 HSK 3004.90-9900으로 신고수리된 실적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피부투여 시스템 형식으로 포장된 접착성 패치형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이지 아니면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의료용 물품“으로 보아 HSK 3005.10-9000(양허 0%)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한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3004호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3004.90-9900 : 기타
(2) 관세율표 제3005호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3005.10 :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
- 3005.10-9000 : 기타
(3)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살리실산을 기재로 한 원판상(지름 약 9mm)의 담황색 페이스트를 부직포 중심부에 접착하고 접착밴드를 부착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티눈, 사마귀 제거 등의 치료를 위하여 2～5일마다 갈아 붙임으로써 일정한 투여량이 피부에 침부하여 약리작용을 발휘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005.10소호에는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a)항에서는 “이 호에는 환자가 직접 부착하는 피부투여시스템형식으로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착성 패치형(통상 직사각형 또는 둥근모양)으로 일정투여량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피부에 닿는 부분이 투과성의 막으로 덮혀있고 내부에 들어있는 활성물질은 분자의 수동확산방식으로 피부를 투과하여 직접 혈류속으로 침투한다. 이 시스템은 제3005호의 의료용반창고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3005호 제외규정(b)에서는 “피부투여시스템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3004호)”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피부에 일정량이 서서히 투여되어 티눈, 사마귀 등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반창고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005호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 제외규정(b)에서는 피부투여시스템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은 제3004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3004.90-99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판례 1995. 6.16. 94누 12159 등)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6.1.1.부터 2003.6.13.까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대부분(63건중 59건)을 HSK 3005.10-9000으로 수입통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품목분류의 근거로 제시한 2000.3.27. ㅇㅇ세관 분석번호 A-00-00651호(HSK 3005.10-9000으로 분류)의 물품인 “Konyl Plaster"는 성분, 용도, 사용방법, 원산지 등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K 3005.10-9000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전시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003.6.9. 사후분석 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추징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 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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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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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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