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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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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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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50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8.1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금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 중 청구인이 생산하여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Seat Cover Assy에 대한 납세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31.부터 2003.3.31.까지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청구외 현대자동차(주)에게 도합 69회에 걸쳐 양도한 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거 증명세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Seat Cover Assy의 통관지세관인 ㅇㅇ세관장은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고, ㅇㅇ세관장은 2003.1.27. 동 물품의 품목번호는 “자동차에 전용되는 의자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401.90-9000이라고 ㅇㅇ세관장에게 회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조하지 않았거나 품목분류를 잘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18. 과다증명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4) 과세전 통지를 한 이후에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는 2003년 제7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Seat Cover Assy의 품목번호가 HSK 9401.90-9000이라 결정하고 2003.8.6. 해당세관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3.1.27. ㅇㅇ세관의 분석회보 및 같은해 8.6.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해 8.18. 과다증명세액인 관세 184,994,700원, 가산금 28,147,680원, 합계 213,142,38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샘플과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은 후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6304.93-0000으로 분류하여 기납증을 발급 받았으므로 부산세관장이 쟁점물품 중 Seat Cover Assy의 품목번호는 HSK 9401.90-9000이라고 분석회보한 2003.1.27. 이전에 발급된 기납증의 양도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1.6.부터 2003.6.까지 약 2년간 간이정액환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품목번호인 HSK 6304.93-0000(청구인이 발급받은 품목번호의 환급액 : 10,000원당 10원, ㅇㅇ세관장이 회신한 품목번호의 환급액 : 10,000원당 70원)을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전액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3.1.27. 이전에 발급된 기납증의 증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전통지서에서 “중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Seat Cover Assy와 국내의 (주)ㅇㅇ이 제조한 Seat Heater Assy를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한 물품은 청구인이 제조자가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나, 쟁점물품 중 Seat Cover Assy의 경우 청구인의 중국 현지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2.4.～5.경이었고 이를 수입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것이 2002.7.경부터였으며 그 후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2001.6.분부터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Seat Cover Assy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Seat Cover Assy에 대한 기납증의 증명세액을 추징한 것은 청구인이 발급받은 기납증의 발급요건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품목분류 적용 오류를 도출하여 추징하게 된 것으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행정절차이고 발급받은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사유를 보면 Seat Cover Assy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한 후 기납증을 발급받은 것이 16건, 추징금액22,131,240원이고 청구인이 생산하여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하였지만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은 것이 32건, 추징금액 ㅇㅇㅇ원이며, Seat Heater Assy의 경우에는 국내의 (주)ㅇㅇ에서 제조한 것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한 후 기납증을 발급받은 것이 21건, 추징금액 ㅇㅇㅇ원으로서 청구인이 생산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납증을 발급받은 Seat Cover Assy에 대한 추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1.6.분의 기납증부터 소급추징한 것이 아니라 2002.4.30.이후에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하고 발급받은 기납증에 대해서만 추징한 것이다.
4. 쟁 점
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나.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산출방법에 의하며, 증명세액의 정확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3)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이하 생략)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여 청구외 ㅇㅇ자동차(주)에게 공급한 Seat Cover Assy의 품목번호가 HSK 9401.90-9000(의자부분품)임에도 HSK 4205.00-1000(기타의 가죽제품) 또는 HSK 6304.93-0000(합성섬유제의 실내용품)으로 잘못 분류하고 그 잘못 분류된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관세 및 가산금 ㅇㅇㅇ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 고시인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Seat Cover Assy와 관련되는 품목번호별 수출금액 10,000원당 간이정액환급액을 보면 HSK 4205.00-1000는 2001년도에는 40원, 2002년에는 50원, 2003년에는 70원이고, HSK 6304.93-0000는 2001년도에는 10원, 2002년도에는 10원, 2003년도에는 20원이며, HSK 9401.90-9000은 2001년도에는 70원, 2002년도에는 70원, 2003년도에는 10원이므로 2002.12.31.이전 공급분은 청구인이 오히려 기납증을 과소하게 증명받았고 2003.1.1. 이후 공급분은 청구인이 기납증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Seat Cover Assy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를 과소하게 증명받은 2002.12.31. 이전 공급분의 기납증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환급 징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발급받은 기납증의 증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과소하게 증명받은 만큼의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서 이미 발급받은 기납증의 증명세액 추징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청구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Seat Cover Assy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증명받은 2003.1.1. 이후 공급분의 기납증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환급 징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미 발급받은 기납증의 증명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기납증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당해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세관장이 증명해주는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미 발급받은 기납증의 증명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청의 납세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자료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Seat Cover Assy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02.4.30.부터 청구외 ㅇㅇ자동차(주)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에 대한 기납증의 증명세액 추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6.이후 공급분부터 추징한 것이 아니라 2002.4.30.이후 공급분부터 추징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Seat Heater Assy를 국내의 (주)ㅇㅇ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청구외 ㅇㅇ자동차(주)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납세고지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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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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