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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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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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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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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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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91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3.2.부터 2002.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40ㅇㅇㅇ-01-013ㅇㅇㅇㅇ(2001.3.2.)호 등 도합 49건으로 태권도 신발·HEAD GEAR·GLOVE, BODY PROTECTOR·PADDLES·PUNCH·SINGLE MITT·DOUBLE MITT·HAND MITT 등 태권도 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제1방법)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2.9.경 수입신고번호 40ㅇㅇㅇ-01-013ㅇㅇㅇㅇ(2001.3.2.)호 등 도합 43건으로 수입한 중국산 태권도화에 대하여 상표권 미신고 및 초과반입 혐의를 적발하여 2002.12.경 ㅇㅇ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2003.5.13.부터 같은해 5.23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같은해 6.9. 종전에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은 심사결과 통지후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3.7.7. 과세전 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전 통지후 20일이 경과한 2003.7.28.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 스포츠용품 판매회사인 ㅇㅇ스포츠사, ㅇㅇㅇ통상 등과 쟁점물품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통관만 대행하여 공급하여 오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급자인 중국 천진 소재 “천진ㅇㅇ스포츠용품유한공사”의 대표인 청구외 최ㅇㅇ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자료인 송품장을 송부받아 송품장의 가격대로 즉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인 수입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새로운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추궁과 함께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중국 수출자인 청구외 최ㅇㅇ에게 연락하였고 청구외 최ㅇㅇ은 “품목별 단가표 및 원가계산서”라는 가공의 서류를 급조하여 ㅇㅇ세관에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며 처분청은 위와 같은 허위의 가공된 자료를 근거로 2003.7.7.자로 관세등 ㅇㅇㅇ원을 추가 경정하여 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실제 지불된 가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판례에서도 보듯이 과세근거가 되는 자료 등은 과세관청에서 확보 또는 거증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제출된 가공의 “품목별단가표 및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추가 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2.9.경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 미표시 및 과다반입 사항”을 조사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처분청 심사관실에서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또다시 조사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와는 달리 수출자인 청구외 최ㅇㅇ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단순통관 후 국내 판매업자인 ㅇㅇ스포츠사, ㅇㅇㅇ통상 등에 납품하는 자로서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사실상 동업자이고, 수출자와 국내 판매업자는 차입금액 변제 및 자회사물품의 수출판매에 따른 할인 등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는 거래관계로서 태권도화를 품질 등에 관계없이 컬레당 미화 2불로 고정거래하는 등 일정금액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출자인 청구외 최영철의 지시에 따라 수출자가 송부한 가격으로 수입통관하였고 수입한 가격에 거의 마진을 붙이지 아니한 금액으로 국내 판매업자에게 납품하였으며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중국에 송금하고 있는 바, 수출자와 청구인의 거래가격 및 거래과정은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등에 해당하며, 또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고 과세가격 결정원칙 순위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의 생산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품목별 원가계산서는 수출자인 청구외 최영철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 최ㅇㅇ이 대표로 있는 우성스포츠사의 경우 동 서류에 의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볼 때 동 서류가 허위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세법 제111조의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2.9.경 처분청 조사관실의 “상표미표시 및 수입신고된 양보다 과다반입된 사항”에 대한 조사는 관세포탈혐의를 조사받은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는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4)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관세법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을 명시한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스포츠사, ㅇㅇㅇ통상, ㅇㅇ사 등 국내업체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 천진 소재 “ㅇㅇ스포츠용품유한공사”로부터 태권도용품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중국에서 실제 공급받은 가격은 중국 천진 소재 “ㅇㅇ스포츠용품유한공사”의 대표인 청구외 최ㅇㅇ이 한국 방문시 상기의 ㅇㅇ스포츠사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변제 및 외국에 수출하게 하여 준 사례를 감안하여 상기의 ㅇㅇ스포츠사 등에게 판매할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이라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태권도화를 품질 등에 관계없이 컬레당 미화2불로 고정시켜 세관에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동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4조의 규정을 적용(제33조와 제34조는 선택적 적용 가능)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산정가격 자료인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가 가공의 허위자료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114조 및 제2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하고 관세조사에 필요한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청구외 최ㅇㅇ에게 연락하여 송부받은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최ㅇㅇ이 국내에 ㅇㅇ스포츠사를 설립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ㅇㅇ스포츠사를 상대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저가신고 부분을 납세고지한데 대하여 우성스포츠사가 저가신고를 인정하여 처분청의 처분을 이행한 점을 볼 때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는 진실한 자료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2002.9.경 처분청의 조사부서인 조사관실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상표 미표시 및 과다반입 사항”을 조사하였고, 2003.5.경 처분청의 심사부서인 심사관실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2.9.경 처분청의 조사관실 조사는 쟁점물품의 “상표 미표시 및 수입신고된 양보다 과다반입 사항”만을 조사하고 과세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2003.5.경 처분청의 심사관실 조사는 조사관실에서 조사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임을 볼 때 각각의 조사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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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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