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20.부터 2001.8.30.까지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1- 070ㅇㅇㅇㅇ호 등으로 도합 5회에 걸쳐 ㅇㅇ세관에 TFD LCD MODULE LTS350Q1-PD1-0(이하 “쟁점물품①”이라한다), TFD LCD MODULE LTS350Q1-PD2-0(이하 “쟁점물품②”이라한다)를 HSK 8531.20-9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①을 HSK 8537.10-9000(기본 8%)로 쟁점물품②를 HSK 9013.80-1090(기본 8%)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7.1. 관세등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①은 PDA Phone 및 MP3 Player전면에 부착되어 시간, 전화번호, 각종의 메모내용, 통화 연결상태, 밧데리잔량(MP3용의 경우 반주상태, 선곡내용)등을 표시하는 LCD 모듈, 터치판넬, 구동IC, Flexible IC, 백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상하부 전극이 인가된 전압에 따라 X, Y위치 좌표값을 감지하여 제어명령의 입력기능과 표시기능이 일체화되어 있는 물품이고, 쟁점물품②는 전자게임기에 주로 이용되는 LCD 모듈로 전자게임기의 전면에 부착되어 현재시간, 밧데리 잔량, 게임의 진행을 나타내주는 게임동영상과 게임상황(득점점수, 파워수치, 레벨등)을 표시하는 제품으로서 LCD판넬, 구동IC, Flexible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이 LCD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하는 HSK 8537.10-9000으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나 용도면에서 동일한 쟁점물품②의 LCD모듈은 터치패널이 없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세번인 HSK 9013.80-1090으로 분류된다고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품목분류의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LCD모듈은 액정판넬, 광원인 Backlight, 액정 판넬의 신호를 제어하는 컨트롤보드가 부착되며, PDA(데이타의 입출력, 연산 기능을 가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LCD모듈은 기본적으로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PDA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중 HS 8531.20소호에서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 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협의적으로 표시된 시각신호용 표시기기로 보아 HSK 8531.2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단순한 LCD Panel이 아닌 Driver IC, Flexible 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부 제9013호의 주(1)에서 “액정디바이스: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자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LCD Panel뿐 아니라 Driver IC, Flexible PCB 등을 모두 구성한 쟁점물품을 HSK 9013.80-1090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중 HS 8531.20소호에서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 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협의적으로 표시된 물품으로 보아 HSK 8531.20-0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다.
(2) 2001.7.20. 수입신고번호 20290-01-0700450호로 최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①②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결정 01-03-17호” Coller ID Box TCL868CID 및 “결정 01-7-24호”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의 품목분류에 근거한 동종업계의 기존 실적을 참고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세 및 제세의 산출을 근거로 제품의 원가를 적정가격으로 산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는 바, 세관에서는 물론 동종업계에서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인식되어 통용되는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을 HSK 8531.20-0000으로 분류하지 않고, HSK 8537.10-9000이나 HSK 9013.80-1090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은 이유와 관계없이 품목분류가 제9013호등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세청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세관이나 동종업계에서 당연히 인식하고, 답습하여 관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어 처리된 건에 대하여 추가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이 PDA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Product 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①은 PDA 뿐만 아니라 Game Machine, Camcoder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PDA용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8471호로는 분류될 수 없다. 또한 제품구조상 LCD 판넬과 터치 판넬로 구성되어 컴퓨터입출력장치로서의 기능이외에 다른 기기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고, 관세율표 제9013호를 구성하는 액정디바이스의 잔여호와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이므로 제9013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 고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제8537호 HS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 패널을 조립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①은 상판에 손이나 펜으로 접촉된 점의 전압을 X, Y축의 위치를 디지털값으로 산출하여 접촉한 점의 위치좌표(X, Y)를 결정하는 Touch Panel과 LCD Module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원의 스위치기능(ON/OFF)으로 각종 기기의 제어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37호의 용어 및 HS해설서(3)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때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하므로 HSK 8537.1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데이터 및 정지화상을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8531호의 신호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고, 쟁점물품②의 해상도가 Quarter-VGA(320×240)로 이러한 표시규격은 PC에서 사용되는 PC Display Module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규정에 의거 제8471호에 또한 분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잔여호인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9013.80-1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2001.7.부터 최초로 국내로 수입한 이후 2002.6.까지 고작 1년도 못되는 기간동안 신고수리제하에서 통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8531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관세청 전산자료상에서 쟁점물품이 국내로 통관된 같은 시기에 동종업계에서는 PDA등에 사용되는 유사 LCD Module을 제9013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쟁점물품을 제8531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①을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로 보아 HSK8537.10-900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②를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양허 0%)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1) 관세율표 제8531호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 8531.20-0000 :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2) 관세율표 제8537호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8537.10-9000 : 기타(전압1,000볼트 이하의 것)
(3) 관세율표 제9013호
: 액정 디바이스(다른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013.80-1090 : 기타(기타의 기기)
1) 쟁점 “나”항 관련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터치판넬은 표시장치의 표시면 앞에 장착하여 표시화면의 메시지에 대응한 위치에 손가락을 접촉함으로써 입력할 수 있는 투명한 판 모양의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품목분류상으로 터치판넬과 터치스크린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입출력 장치의 일종으로서 터치판넬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음극선관 또는 액정모니터 외부에 실장되도록 구성된다. 특히 Resisitive Technology(전류의 변화에 기초)방식을 사용하는 터치판넬은 전기적인 전도체로 코팅된 유리 또는 아크릴 판넬과 전기저항층으로 구성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①은 LCD 모듈과 Touch Panel이 결합된 제품으로서 PDA, Palm top terminal, Image Viewer등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 사용되며, 쟁점물품②는 전자게임기에 주로 이용되는 LCD 모듈로 전자게임기의 전면에 부착되어 현재시간, 밧데리잔량, 게임의 진행을 나타내주는 게임동영상과 게임상황(득점점수, 파워수치, 레벨등)을 표시하는 제품임이 확인된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2001.7.20. 수입신고번호 20290-01-0700450호로 최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①②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2001.1.3. “결정 01-03-17호” Coller ID Box TCL868CID와 2001.1.7. “결정 01-7-24호”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 의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동종업계의 기존 실적을 참고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Coller ID Box TCL868CID는 전화국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발신자정보표시용이며,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은 LCD Panel부분과 PCB로부터 인기된 일정한 전압(3V)에 의해 액정의 세로면과 가로면에 전달되면 액정의 배열에 의해 문자, 도형 등이 화면에 나타나며 주로 전화기의 휴대장치에 내장되어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 용도 및 기능이 쟁점물품과 상이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청의 전산자료상 수입실적에서 2001.1.1.부터 2002.6.30.까지 청구인과 동종업체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31.20-9000, HSK 8537.10-9000, HSK 9013.80-1090 각각 달리 분류하여 수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쟁점물품①은 LCD 모듈과 Touch Panel이 결합된 제품으로서 PDA, Palm top terminal, Image Viewer등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 사용되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입출력장치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84류주나, 84류주5라 규정에 의거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다. 또한 제8531호의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기기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특정한 정보인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기이어야 하나 PDA,(텍스트,이미지표시), Smart Phone(시각신호표시), 게임기·캠코더(동영상표시기능이 주기능)등의 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은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제8531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아울러 터치판넬과 LCD모듈로 구성된 본 물품은 제9013호를 구성하는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기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①은 상판에 손이나 펜으로 접촉된 점의 전압을 X,Y축의 위치를 디지털 값으로 산출하여 접촉한 점의 위치좌표(x,y)를 결정하는 전원의 스위칭 기능(on/off)을 이용하여 각종기기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의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3)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즉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기기로서 디지털형의 입출력모듈을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8537.10-9000에 분류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②는 전자게임기에 주로 이용되는 LCD 모듈로 전자게임기의 전면에 부착되어 현재시간, 밧데리잔량, 게임의 진행을 나타내주고 게임동영상과 게임상황(득점점수, 파워수치, 레벨등)을 표시하는 제품으로서 TV의 경우 동영상이미지를 표시하는 기능외에 채널표시, 음량표시, 비디오 선택기능, 화면밝기 등을 표시하는 시각신호 표시 기능이 있으나, 그 주된 기능이 원격영상이미지를 표시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제8531호의 신호표시판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에서와 같이 본 물품은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잔여호인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9013.80-1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①을 HSK8537.10-9000로, 쟁점물품②를 HSK 9013.80-1090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세번변경에 대한 세율차에 의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 들여지고, 셋쩨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한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4누55 ‘84.5.22.선고외다수).
쟁점물품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2001.1.1.부터 2002.6.30.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31.20-9000, HSK 8537.10-9000, HSK 9013.80-1090으로 각각 달리 분류하여 수입하였으며, 2001.7.부터 최초로 국내로 수입한 이후 2002.6.까지 고작 1년도 못되는 기간동안 신고수리제하에서 통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8531호로 분류하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품목분류의 근거로 제시한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인 2001.1.3. “결정 01-03-17호” Coller ID Box TCL868CID와 2001.1.7. “결정 01-7-24호”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는 쟁점물품과 용도 기능면에서 상이하여 동일성인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8531.20-9000(양허 0%)으로 품목분류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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