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7.14.부터 2003.8.25.까지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99 -501ㅇㅇㅇㅇ호 등으로 도합 106회에 걸쳐 중국 등지로부터 각종 합판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 신고를 제1방법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은 2003.10.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세등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할 것을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10.8. 2003.10.9. 각각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국 등지에서 각종 합판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처분청은 1999.7.14.부터 2003.8.25.까지 도합 106회에 걸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종업체의 동종수입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전제한 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낮게 신고된 가격이므로,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조사에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중 2000.10.31.이후부터 수입신고한 일부분만을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실제 수입가격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들은 중국산 합판의 산지가격 상승에 대비한 회사 내부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불과함에도 압증 제1호 ‘중국산 합판 원가산출표’, 압증 제2호 ‘중국산 합판원가 리스트’라고 조사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제목을 명명하여 마치 실제 수입가격인 양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중국의 수출자와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차기 물량확보를 위한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중국내 합판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중국 출장시 중국 수출업체가 제공한 경비의 상환, 1999-2001년간 물품대금 결제누락분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상환등의 목적으로 지불된 것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오랜 거래로 상호신뢰 관계에 의해 고려되어진 가격으로서 청구인은 실제거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수입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① 동종업체의 동종물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단지 규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종물품의 비교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적용한 것,
② 합판은 규격이 동일하더라도 품질 등급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에도 동종업체의 동일 규격의 거래가격을 실제거래 가격으로 적용한 것,
③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산지의 생산 공급량, 국내시장의 상황 변동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동일규격, 동일품질이라도 가격의 변동폭이 있음에도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산정한 것,
④ 수입건별 실제수입가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송금된 금액전체와 같은기간 수입신고된 전체건수와 대비하여 천편일률적인 임의가격을 산정하여 실제거래가격이라고 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등은 부당한 것이다.
(2) 법원에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사실여부 및 법리 다툼중에 있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천세관의 조사사실만으로 세액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작성한 ‘중국산 합판 원가산출표(압증제1호)’를 보면, 중국산 합판 규격별 원가는 세제곱 미터당 미화 162~197불로써 쟁점물품을 50% 및 15% 저가로 신고했을 경우의 원가 등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동 원가 산출표상 규격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실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중국산 합판원가 LIST(압증 제2호)’상에 쟁점물품의 규격별 단가를 표기하여 동 LIST 작성일을 전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도 위 표기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3.1.30. 송품장(Invoice No FX3011)에는 쟁점물품 가격이 미화 100,433.35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자가 보낸 전문에서는 동 송품장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미화 200,870.70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실제 지급금액의 1/2 낮은 가격으로 통관하므로써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 쟁점물품 ‘합판 수입건별 (B/L) 원가내역서’에는 B/L별 수량과 규격별 단가 및 TT 송금액이 기재되어 CBM(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산지가격이 TT송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합판 수입건별 (B/L) 원가내역서’상의 산지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1999.7.14.부터 2003.8.25.까지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외화송금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외화송금금액은 총 미화 ㅇㅇㅇ불인데 반해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ㅇㅇㅇ불로써 차액(미화 ㅇㅇㅇ불)만큼 저가로 신고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원가산출표 등의 가격자료가 회사내부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불과하고 송금내역에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및 구속적부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직원인 홍ㅇㅇ은 ㅇㅇ지검에서 구속되어 고발되었다. ㅇㅇ법원의 판결(2003고합 515, 2003고합 542 병합, 2003.12.19.) 내용에서 청구인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판시하고, 처분청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중국산 합판 원가산출표(압증제1호)’, ‘합판 수입건(B/L)별원가내역서’, ‘송금내역표’등 제반증거서류가 채택되었고, 청구인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2) 검찰조사에서 2000.10.31.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어 제외된 것이며, 처분청이 1999.7.부터 2003.8.까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06건에 대해 세액경정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관세법에 의한 세액 경정처분은 관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저가신고)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③,④,⑤생략)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1)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중국, 인도네시아등지로부터 쟁점물품을 1999.7.14.부터2003.8.25.까지 도합 106회에 걸쳐 수입하고 실제거래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2003.1.30. 송품장(Invoice No FX3011)에는 쟁점물품 가격이 미화 100,433.35불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보낸 전문에서는 동 물품대금으로 미화 200,870.70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003.1.24. 같은 물품대금이 송금되어 2003.2.14. 수입신고번호 21703-03-0201324호로 위 송품장 금액대로 신고수리되었다. 또한 외화송금금액은 총 미화 8,853,518불인데 반해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4,999,853불로써 차액은 미화 3,853,665불로 물품대금이외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들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ㅇㅇ법원은 ㅇㅇ천세관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 관련되었다고 압수한 서류인 “합판가격 원가산출표”외 8종이 증거자료로 모두 채택되어 2003.12.19. 청구법인과 청구인 직원 홍철훈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항소하여 2004.4.현재 ㅇㅇ고등법원에서 재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2) 처분청은 2003.10.8.~10.9. 청구인에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9.7.14.부터 2003.8.25.까지 수입된 106건에 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내용에서 2000. 10. 31.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범죄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4.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해외송금내역과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자의 오랜 거래관계에서 차기 물량확보를 위한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중국내 합판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금융이자상환비용 등이라고 하면서도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고 주장만 있을 뿐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계속하여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동종업체의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물품의 규격·품질·거래형태등 제반조건이 상이하므로 비교가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입건별 실제수입가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송금된 금액전체와 같은 기간 수입신고된 전체건수를 기준으로 단일한 임의가격을 산정하여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실제거래가격 산정시, 2003.1.30. 송품장(Invoice No FX3011)에는 쟁점물품 가격이 미화 ㅇㅇㅇ불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보낸 전문에서는 동 물품대금으로 미화 ㅇㅇㅇ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003.1.24. 같은 물품대금이 송금되어 2003.2.14. 수입신고번호 21ㅇㅇㅇ-03-020ㅇㅇㅇㅇ호로 신고수리되어 실제거래가격의 약 50%상당 낮은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모두 확인된다. 나아가 인천세관 조사에서 실제거래가격 산정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입물품대금 지급사실을 밝히고,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였던 중국산 “합판 원가산출표”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실제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청구법인과 소속직원 청구외 홍ㅇㅇ이 ㅇㅇ지방법원의 이 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었다면 같은 선상에서 동 자료들은 과세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경정처분의 부당성만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판단컨대 처분청이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앞에서 설시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03.10.8.~10.9. 청구인에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9.7.14.부터 2003.8.25.까지 수입된 106건에 대하여 세액 경정처분한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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