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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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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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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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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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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82호 (결정일자 : 2005-02-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4.1.19. 쟁점물품을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ㅇㅇ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ㅇㅇ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2000에 분류하여 2004.5.4.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4.5.31.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쟁점물품의 분석결과는 고추분의 함량이 44.9%로 기준치에 4.9% 초과하였다. 청구인이 고의로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고추분을 더 첨가해서 수입하였다면 고추분 함량을 60%나 70%로 만들어 수입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고의로 고추분 함량을 높이고자 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3.4.4.부터 2004.1.19.사이 4회에 걸쳐 동일 공급자로부터 혼합조미료를 수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물품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원료의 혼합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미색분말의 형태로서 고춧가루의 함량비가 40%를 초과하므로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동 기준고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고춧가루 함량비가 전체 함량의 4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0904.20-2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물품을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조정 45%)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2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에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에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 나.에 “다른 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고시 제2001-26호(2001.6.14.)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3조에서는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1호에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호에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호에 “전체 성분 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율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호에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중량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은 고추분 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미세분말로, 쟁점물품이 관세청 고시 제2-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요건 중 제2호 및 제4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SK 0904.20-2000에 품목분류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0904호 또는 제2103호 간에 경합이 있는데, 1차적인 품목분류기준은 관세율표 제9류 주1 나.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2종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 나.와 같은 취지이다. 전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은 혼합된 물질의 “구성비율”인데, 이러한 구성비율에 대해 관세행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위임한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관세청 고시에 “구성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경계선에 있는 물품의 경우 그 합리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HS분류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HS의 제정주체인 WCO에서도 HS의 통일적인 분류와 조화를 위해서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구성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 사례는 많고 관세청고시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관련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절차에 따라 정해 놓은 관세청 고시가 상위법인 관세법령이나 조약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법률 적용의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당초 확인된 성상(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하나,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제2103호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서의 품목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세율표 제9류 주1 나.에서 혼합물에 있어 주요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제0903호에 분류하여 관세 차액 등을 경정고지 하고자 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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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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