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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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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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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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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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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38호 (결정일자 : 2004-08-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0.16. 쟁점물품을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0812.90-9000에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등 비부과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ㅇㅇ세관 분석실장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ㅇㅇ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과실 발효주”로 보아 HSK 2206.00-1090에 분류하여 2003.11.18.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회보내용대로 분류하여 2004.3.4. 청구인에게 부족 징수된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동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1)’이라 한다)과 주세 등 부과의 부당함(이하 ‘쟁점2)’이라 한다)을 들어 2004.3.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청구인은 건강 보조식품 첨가제 및 염색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들쭉 열매)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된 후 분석한 결과에 의해 쟁점물품이 자체 숙성되어 알콜 함유량 2.53%로 되었다 하여, 쟁점물품을 HSK 2206.00-109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시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주세 등을 추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들쭉열매를 발효한 암자색계 과피와 액상이 혼재된 알콜함량 약 2.53%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2류 주 2.에서는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들쭉열매만을 자체 발효시켜 알콜 함유량이 약 2.53%로 알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과실 발효주”가 분류되는 HSK 2206.00-1090에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수입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관장에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관세법 제38조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며,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에 조세채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법 제21조에 정한 제척기간 내에 조세채권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
본 건은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실제적 사실관계가 관세율표 제2206호에 분류되며 알콜 함량 2.53%인 물품으로 확인된 건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4.과실류 세번 0812호중 ⑫일시적으로 저정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납부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쟁점1)’에서의 판단과 같이 관세율표 제220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후 이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한 주세법 제3조 1호의 “주류”에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들쭉술의 제조원료로서 들쭉 열매를 자체 발효하여 약 2.53%의 알콜을 함유한 쟁점물품은 주류에 해당하고 과실을 발효한 것으로 주세법 제4조제1항 2호 마.의 “과실주”에 해당하므로 주세 과세대상이며, 교육세법 제5조제1항 4호에 의하면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법 부과 대상인 쟁점물품은 교육세 부과대상에도 해당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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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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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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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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