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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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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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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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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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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74호 (결정일자 : 2004-08-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0.20.과 2004.2.28.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펄프제의 위생용품”으로 보아 HSK 4818.90-0000(2003년 양허 3%, 2004년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2004.2.28.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기본 10%)에 분류하여 2004.3.30.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4.4.26.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5.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중앙관세분석소 직원과의 쟁점물품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통한 상담 결과, 쟁점물품은 제품의 최종 재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번을 결정함을 알고 일본의 쟁점물품 제조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동 자료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상에는 쟁점물품은 100% 펄프로 제작된 제품으로 레이온 계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쟁점물품이 부직포 제품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제품의 최종 형태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제품의 최종형태만 보고 결정한다면 장시간의 분석시간과 재질관련 자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직포란 방직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직포는 펄프와 플라스틱 계열의 원료(PP, PE 등)와 합성하여 잘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더스트 백이나 청소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100% 펄프로 만들어져 쉽게 찢어질 수 있고 형태가 부직포와 유사하지만 연소법을 통해서라도 상기 두 물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쟁점물품은 화장수에 담근 다음 얼굴에 붙이고 잠시 후 얼굴을 닦아내는 제품으로, 사용용도에 따르면 안면용 화장지 또는 크렌싱 티슈가 분류되는 HSK 4818.20-0000에 훨씬 더 적합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종이 재질이지만 형태가 부직포이기에 세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특히 쟁점물품을 HSK 6307.90-9000호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어떤 제품의 품목분류 결론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청소용품도 아니며 구명벨트·옷감·의류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방직용 제품을 통칭하는 제63류에 분류한 것을 청구인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100% 펄프로 제조한 물품으로 재질 자체가 부직포라 할 수 없는바, 지(紙)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48류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쟁점물품은 재생섬유 재질의 부직포로 마스크 형태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므로 HSK 6307.9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재생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얼굴을 덮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절단하고, 눈·코·입 부분을 천공하여 둥글게 말고 압착한 백색 원반상으로 만든 물품(지름 약 2cm, 두께 약 0.5mm)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재질은 침엽수, 광엽수 등의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여 목재펄프에 함유된 섬유질을 약품으로 용해하여 만든 레이온계의 재생섬유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의 일본 제조사에서 발급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재질이 레이온계열이므로 펄프재질로 보아 종이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웅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생섬유는 “화학섬유 가운데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소(셀룰로오스), 단백질 등 천연고분자물질을 적당한 용매(溶媒)에 용해시켜 자아낸 것. 또는 용매에 녹는 천연고분자 유도체로 만들고 방사한 뒤 화학 처리하여 원래의 고분자물질로 바꾼 섬유”이다. 더구나 관세율표 제54류 주 1 나.에서도 “섬유소·카제인·단백질·조류 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비스코스레이온·초산셀룰로오스·동암모늄레이온 및 알기네이트 섬유)”을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레이온 계열이라고 하여 종이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쉬트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재생섬유(레이온) 즉 방직용 섬유를 아무렇게나 배열하여 제조한 쉬트상의 물품이므로 “부직포 제품”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얼굴을 덮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절단하고 눈·코·입 부분을 천공한 물품으로 화장품에 적신 후 부풀어 오르면 얼굴에 붙여 화장품이 얼굴에 흡수되도록 디자인된 특정형상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7 가.에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은 “제품으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서는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재생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얼굴을 덮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절단하고 눈, 코, 입 부분을 천공한 페이스 마스크 형태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므로 HSK 6307.9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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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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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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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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