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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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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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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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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2관0126 (결정일자 : 2023-03-27)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13.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모델규격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2021.3.31.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범위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2년의 범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된 2020.11.20.부터 2차례의 연장승인을 거쳐 2022.3.30.까지로 되어 있었고, 이 날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인 2022.11.19.까지 7개월 19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022.3.29.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재수출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여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처분청에 전화로 연장승인신청사실을 알렸고 처분청으로부터 담당자가 휴무이나 신청서를 유효기간 안에 제출하였으므로 종료일자를 지난 후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내를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 전기기기'임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 재수출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재수출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민원처리기간(즉시) 원칙을 지켜 기각 결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그 결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 하였을 것이고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청일 당일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를 신청일부터 15일이 경과한 2022.4.14. 기각결정 하였고, 기각결정 8일 후인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재수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4.14. 기각결정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됐고, 이는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수출면세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1.13.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21.3.31.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의 면세를 적용 받은 후, 쟁점물품을 그 기간 내에 재수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초 재수출 승인기한인 2021.3.31.부터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최대로 정하고 있는 기간(1년)을 적용하여 2022.3.30.까지로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물품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수출기간이 지난 후 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처분청의 업무지연처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수출기간의 최대 연장기간인 1년을 2차례에 걸쳐 이미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2022.3.30.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2022.3.29.보다 미리 연장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연장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연장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삼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전인 2020.11.12.까지 OO차례에 걸쳐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수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 해당 법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처분청이 2022.2.7. 재수출기간 도래에 따른 사전안내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기간내에 재수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간 내에 재수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기인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최대 재수출기간 내에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지 않아 그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처분청의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의 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2020.11.13. 쟁점수출자로부터 고객 주문활동을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2021.3.31.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로부터 최대 1년인 2022.3.30.까지 재수출기간이 이미 연장되어 다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22.3.29. 처분청에 제출한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2.2.7.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 내용이 기재된 '재수출이행기간 사전안내' 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11. 이를 수령하였다.
(5)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관세법」 제97조 제4항)하는데, 「관세법」 제9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2016년 OO건, 2017년 OO건, 2018년 OO건, 2019년 OO건, 2020년(2020.11.12.까지) OO건 등 총 OO건이고, 이 중 재수출이행은 OO건, 재수출불이행은 OO건, 용도외사용에 따른 추징은 OO건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2020.11.20.)로부터 최대 2년(2022.11.19.)임을 전제로 당초 승인된 재수출기간(2022.3.30.)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아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신청서 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수출면세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부터 1년에 해당되는 2022.3.30.까지 이미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 건과 같이 재수출 이행기간 만료일 직전에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재수출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야 사실상 처분청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을 뿐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에도 OO건에 달하는 재수출면세 수입신고를 한 적이 있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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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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