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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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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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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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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2관0126 (결정일자 : 2023-03-27)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13.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모델규격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2021.3.31.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범위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2년의 범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된 2020.11.20.부터 2차례의 연장승인을 거쳐 2022.3.30.까지로 되어 있었고, 이 날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인 2022.11.19.까지 7개월 19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022.3.29.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재수출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여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처분청에 전화로 연장승인신청사실을 알렸고 처분청으로부터 담당자가 휴무이나 신청서를 유효기간 안에 제출하였으므로 종료일자를 지난 후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내를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 전기기기'임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 재수출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재수출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민원처리기간(즉시) 원칙을 지켜 기각 결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그 결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 하였을 것이고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청일 당일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를 신청일부터 15일이 경과한 2022.4.14. 기각결정 하였고, 기각결정 8일 후인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재수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4.14. 기각결정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됐고, 이는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수출면세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1.13.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21.3.31.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의 면세를 적용 받은 후, 쟁점물품을 그 기간 내에 재수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초 재수출 승인기한인 2021.3.31.부터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최대로 정하고 있는 기간(1년)을 적용하여 2022.3.30.까지로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물품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수출기간이 지난 후 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처분청의 업무지연처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수출기간의 최대 연장기간인 1년을 2차례에 걸쳐 이미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2022.3.30.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2022.3.29.보다 미리 연장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연장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연장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삼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전인 2020.11.12.까지 OO차례에 걸쳐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수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 해당 법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처분청이 2022.2.7. 재수출기간 도래에 따른 사전안내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기간내에 재수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간 내에 재수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기인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최대 재수출기간 내에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지 않아 그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처분청의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의 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2020.11.13. 쟁점수출자로부터 고객 주문활동을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2021.3.31.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로부터 최대 1년인 2022.3.30.까지 재수출기간이 이미 연장되어 다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22.3.29. 처분청에 제출한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2.2.7.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 내용이 기재된 '재수출이행기간 사전안내' 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11. 이를 수령하였다.
(5)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관세법」 제97조 제4항)하는데, 「관세법」 제9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2016년 OO건, 2017년 OO건, 2018년 OO건, 2019년 OO건, 2020년(2020.11.12.까지) OO건 등 총 OO건이고, 이 중 재수출이행은 OO건, 재수출불이행은 OO건, 용도외사용에 따른 추징은 OO건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2020.11.20.)로부터 최대 2년(2022.11.19.)임을 전제로 당초 승인된 재수출기간(2022.3.30.)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아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신청서 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수출면세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인 2021.3.31.부터 1년에 해당되는 2022.3.30.까지 이미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 건과 같이 재수출 이행기간 만료일 직전에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연장 또는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재수출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야 사실상 처분청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을 뿐 용도외사용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에도 OO건에 달하는 재수출면세 수입신고를 한 적이 있어 재수출 또는 용도외사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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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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