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35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장 등을 통해 수입하면서 HSK 9018.90-9080으로 수입신고 하다가, ㅇㅇ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 의뢰에 따라 ㅇㅇ세관 분석실장이 1999.5.4. 동 물품을 HSK 3005.90-9000에 분류하여 분석 회보하자,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회보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그러던 중 ㅇㅇ세관장은 2004.1.12. 쟁점물품을 ㅇㅇ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인천세관 분석실장(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4년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4.2.12.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로 보아 HSK 3919.90-0000에 분류하여 분석회보하였다. 이에 ㅇㅇ세관장은 분석회보 받은 대로 통지세관장에 경정의뢰에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2002.4.29.부터 2004.1.26.까지 13회에 걸쳐 HSK 3005.9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의뢰받은 대로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2004.3.2.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품목분류의 오류(이하 ‘쟁점(1)’이라 한다) 및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들어 2004.3.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외과용 드레이프는 멸균 소독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1회용 완제품이며 수술환자의 수술부위를 절개시 환부가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술 후 창상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수술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수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구이다. 외과용 드레이프의 구조를 보면, 단순한 수술용 포가 아니라 수술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혈액이나 삼출물 등의 체액 또는 소독액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부직포층 또는 이를 담아주는 주머니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 수술시 환부의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기능이 있다. 위와 같이 병원에서 수술시 및 수술 후의 수술부위를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용구이며, HS 3005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만 분류하도록 한정하지 않고 탈지면·거즈·붕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을 한 것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멸균소독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1회용 완제품이며, 더구나 외과용 드레이프 중 Ioban 드레이프는 Polyester Film 위에 소독제인 Povidone Iodine이 함유된 Acrylate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의료용구 2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술부위와 직접 접촉되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모든 외과용 드레이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의료용구 중 외과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으로, 형상이나 구조·용도·기능면에서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물품이므로 당연히 의료용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멸균소독된 완제품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으며 수술환자의 수술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 모든 수술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이므로 HS 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당초에는 HSK 9018.90-9080으로 통관되던 중, 1999.4.23. 인천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되어 HSK 3005.90-9000으로 1999.5.4. 분석회보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통관되어 왔던 물품이다. 또한 1999.4.24.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시공문에서 약사법 대상인 의료용구에 분류되었으며,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종합편람 통합공고 및 2001.1.19. 관세청고시 2001-3호로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별표2]에 있는 “HSK 3005.90-9000란”에 약사법 대상인 “외과용 드레이프”를 명시하여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게 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동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통관하여 왔다. 따라서, 인천세관 분석회보에 의거 그동안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왔던 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결정에 있었다고 하여 소급과세함은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동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HS번호를 3005.90-9000에 분류한다는 분석회보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납세자에게 품목분류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관세청에서는 2001.1.19. 관세청고시 2001-3호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개정전과 달리 HS번호 3005.90-9000의 약사법 대상란에 “외과용 드레이프”라는 품명을 추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과세전통지한 쟁점물품이 “외과용 드레이프”에 해당된다는 점을 납세자가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인은 일관되게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여 왔던바 이는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한편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2004년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HS번호를 3919.90-0000으로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네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항을 신뢰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왔으며, 그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HS번호를 3005.90-9000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적용하여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고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주특성에 따라 재질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재질이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19.9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5.4. 인천세관 사후분석(C-99-00859)의 신고품명(Plastic Drape, 안과용)과는 규격 및 성분에 있어 별개의 물품으로 품목분류상 현저히 차이가 나며, 규격이 상이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분석회보상의 품목분류 회보내 용(안과용 드레이프)을 쟁점물품(Plastic Drape, Fabric Drape)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1.1. 관세청고시 2001-3호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시 [별표2]에 HSK 3005.90-9000, 수입요건상 「외과용 드레이프」를 명시하여 고시를 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나, 동 고시의 주된 목적은 통관절차상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이 요건확인 하여야 할 대상물품을 표명한 것으로서 요건확인 대상물품에 부기한 품목분류 사항은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외과용 드레이프가 HSK 3005.90-9000에 분류됨을 공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2년 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3005호의 용어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위생용 수건과 위생지혈대”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물품은 황색계 반투명한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으로, 수술시 수술부위와 비수술부위를 격리하여 오염물질이 피부(수술부위)에 흡수하되 않도록 만든 외과 또는 안과 수술용 접착식 포(드레이프)로 사용되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단순한 수술용 포이므로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HS 3005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로 보아 HSK 3919.9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살피건대, 통지세관장은 1999.5.4. ㅇㅇ세관 사후분석(C-99-00859) 물품(Plastic Drape, 안과용)과 쟁점물품이 다른 물품이라 하여 이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중앙관세분석소 등의 그간의 분석처리 실적을 보면 안과용과 외과용에 상관없이 1999년까지는 쟁점물품과 같은 수술용 포를 “의료용구”로 보아 HS 3005로 분석한 실적이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분석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1999년에 있었던 청구인의 안과용 수술용 포에 대한 분석회보는 쟁점물품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 당시 분석회보된 물품의 품번과 쟁점물품의 품번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 중에도 안과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론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의 수입통관실적을 보건대, 1999.5.4. 분석회보된 이후 2004.2.12. 새로운 분석회보가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을 종전 분석회보된 HS 3005호로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의료용구”로 보아 HS 3005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과세관청인 세관 간에 신뢰의 터는 형성되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터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행위를 하였음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정당함에도, 그 신뢰관계에 반하여 새로운 분석실적으로 쟁점물품을 HS 3919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2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