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
|
구 분 |
조심 2022관0076 (결정일자 : 2022-06-30) |
| 내 용 |
[결정요지]
적층된 부직포에 해당하기 위한 '적층' 공정은 부직포의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후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물품은 부직포 웹형성과 접착 과정에서 섬유사들의 배열이 이루어졌을 뿐 완성가공 단계에서 추가적인 적층 공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1.부터 2020.9.15.까지 중국에 소재한 OO 등으로부터 부직포(MELT BLOW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층된 부직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2.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않자 2022.4.8.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적층(laminated)"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음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제 따위를 스며들게 하여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겉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겉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욋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겉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루어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펀본드 :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하여 만든 부직포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층한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5603호의 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제5603호의 용어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의 소호는 1차 재질, 2차 중량, 3차 침투·도포·피복·적층 가공 여부에 따라 세분류된다. 즉, 제5603호의 부직포는 아래 ＜표1＞과 같이 재질에 따라 인조필라멘트의 것은 제5603.1호, 그 이외의 것은 제5603.9호로 구분되고, 각 5단위 소호 하위의 6단위 소호는 1제곱미터당 중량을 기준으로 세분류되며, 이들 각각은 그 하위의 10단위 소호에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달리 분류된다.
＜표1＞제5603호의 품목분류 체계
한편 관세율표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에 대해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배열하여 형성한 여러 겹의 웹을 접착하여 만든 것이다.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면서, ① 웹형성(web formation)에서는 부직포 제조의 기초가 되는 웹을 형성하는 4가지 방법(dry-laid 공정, spun laid 공정, wet-laid 공정, in situ 공정)에 대해, ② 접착(bonding)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웹을 결합시키는 3가지 방법(화학적 결합, 열접착, 기계적 접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56류의 주 3호는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6류의 주 3호 규정, 제5603호의 분류체계, 제5603호 해설서상 부직포 제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부직포는 제조 공정상 접착단계에서 이미 여러 겹의 웹이 적층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5603호에서의 "침투·도포·피복·적층"이라 함은 2단계에서 결합된 부직포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다른 재료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적층의 형태로 결합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부직포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침투·도포·피복·적층에서의 적층이 아니라 웹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웹이 여러 겹 결합된 부직포에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쌓아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재질의 섬유 재료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한 것은 이때의 적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성단계에서 말하는 적층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pp수지를 원료로 압출·방사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 섬유로 웹 형성, 웹 냉각, 웹 결합 과정을 거쳐 제조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 내지 50g이고 KF 보건용 마스크에서 필터(Melt Blown filter)로 사용되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 적용관세율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
① 5603.12-9000 (품목분류1과-257, 2021.1.29.) DUSTLITE; 30g
- 마스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
- 1제곱미터당 중량 : 31.48g/㎡
- 크기 : 1800㎜ × 900㎜(Roll)
- 구성성분 : 폴리프로필렌 98%, 첨가제 2%
- 제조공정 : 원재료 압출→필라멘트 섬유 방사, 수처리→건조→재단→권취
② 5603.12-1000 (품목분류4과-10172, 2019.7.18.) Nonwon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g/㎡ but more than 70g/㎡, laminated; CYMPW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금속증착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적층하여 롤상으로 감은 물품(1제곱미터당 중량 : 37g/㎡, 폭 1,000~2,000㎜)
- 용도 : 과수용 반사필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 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