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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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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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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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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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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60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6.30.과 2003.7.22.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자체 품목분류협의회를 거쳐 쟁점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은 동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9.4.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이하 ‘쟁점’이라 한다)를 들어 2003.10.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HSK 0409.00-0000에 분류한 것은 천연꿀에 섞인 녹용으로부터 추출한 녹용 Velvet Powder의 양이 1%정도의 미량으로서 이로 인하여 천연꿀의 맛, 색깔, 냄새 즉 성상이 변하지 않았으며 그 함유량이 2% 미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연꿀과 꿀의 조제식품의 분류결정은 관세율표해설서, 일본세관의 분류사례 및 한국식품공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연꿀에 첨가된 물질의 함유량과는 관계없이 첨가된 물질의 유무로 천연꿀의 맛, 냄새, 색깔 등 성상의 변화로 인한 꿀의 순수성 및 특성의 상실여부, 첨가물질의 유효성분 농축도, 구성물질의 가격 구성비 등 제반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꿀과 성분, 기능 등이 상이한 고농축된 녹용 Velvet Powder가 첨가되어 천연꿀의 풍미(맛과 냄새)와 상태(색깔)가 변하여, 꿀로서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상 또는 기능 등이 꿀과는 상이하게 변하여 조제식품의 특성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다. 또한 천연꿀 1kg의 가격이 US$ 2.95이고, 녹용 Velvet Powder가 첨가된 꿀 1kg의 가격이 US$ 15.13으로 가격의 차이가 약 7배 정도이며, 꿀의 조제식품의 가격 구성에 있어서도 녹용 Velvet Powder의 비중이 66.1%로 가장 크고, 쟁점물품에 첨가된 녹용 Velvet Powder 1kg은 건조 녹용 15.42kg에서 추출되어 고농축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단순히 첨가물질의 함유량이 2% 미만인 것만 기준으로 하여 “조제식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에 분류하지 않고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그 역할, 중량 등의 기준에서 주요특성이 천연꿀에 있으므로 HSK 0409-0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천연꿀 99%, 녹용추출물 분말 1%로 혼합된 담갈색의 불투명한 점조(粘稠) 페이스트상의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의 조성,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녹용추출물의 혼합 결과 천연꿀의 주요특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4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결정 04-01-09호)과 같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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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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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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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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