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21	2013-04-24
쟁점물품(여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9	2013-04-19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제2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7	2013-04-16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79	2013-04-11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 또는 제847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7616호 또는 제73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2	2013-04-11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9	2013-04-11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12	2013-03-21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5	2013-03-2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해외관세율표	2010-04-16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관세청공지	2013-04-26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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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09)　

내 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9.]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Ⅱ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Ⅲ	벌크화물³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⁵	Ⅳ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7.4.제정) 은 폐지함

첨부파일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2.5.10.시행) (파일크기 : 19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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