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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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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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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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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150 (결정일자 : 2022-04-20) |
| 내 용 |
[결정요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FFF BBB(이하 "FFF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2.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CCC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으로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CCC 관세당국의 적정하지 아니한 원산지검증 회신서에 의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 관세당국은 세관인증번호OO로 협정관세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국제간접 검증 의뢰를 받고서 4차례에 걸쳐서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출국 검증 과정에서 CCC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밝히는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모두 OO(EU)이고,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된 원산지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만약 CCC 관세당국이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수출자의 대표인 EEE가 위법․부당하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OO 관세당국이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여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인증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협정상 규정이나, CCC 관세당국은 현재까지도 쟁점수출자의 해당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협정관세 적용과 무관한 CCC 관세당국 내부의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들임에도 처분청은 불명확한 회신 내용에만 의지하여 추가적인 원산지조사 및 자체적인 판단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재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심사가 미흡하였다.
(가)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2018.4.13. 처분청 내의 조사부서에 별도로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조사부서에서는 무혐의 종결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지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CCC 수출자의 CEO인 EEE씨의 지시에 따라 담당 직원이 발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추가적 검토 없이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CCC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CCC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여, 동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수출자의 지위나 검증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설명이나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출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CCC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는 내국법에 따라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의정서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간접검증은 수출 관세당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 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수출국인 CCC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CCC 관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과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이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쟁점원산지신고서 OO건 중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건은 OO건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FFF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GGG 그룹 DDD 본사와의 합자OO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GGG 그룹의 본사는 DDD OO이고, 쟁점수출자는 GGG 그룹 DDD 본사의 자회사이며, FFF 공장은 DDD OO의 OO% 자회사로 OO 또한 GGG 그룹 DDD 본사의 OO% 자회사이다.
(나)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OO0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부여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서에만 의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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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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