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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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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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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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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150 (결정일자 : 2022-04-20) |
| 내 용 |
[결정요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FFF BBB(이하 "FFF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2.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CCC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으로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CCC 관세당국의 적정하지 아니한 원산지검증 회신서에 의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 관세당국은 세관인증번호OO로 협정관세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국제간접 검증 의뢰를 받고서 4차례에 걸쳐서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출국 검증 과정에서 CCC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밝히는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모두 OO(EU)이고,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된 원산지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만약 CCC 관세당국이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수출자의 대표인 EEE가 위법․부당하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OO 관세당국이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여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인증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협정상 규정이나, CCC 관세당국은 현재까지도 쟁점수출자의 해당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협정관세 적용과 무관한 CCC 관세당국 내부의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들임에도 처분청은 불명확한 회신 내용에만 의지하여 추가적인 원산지조사 및 자체적인 판단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재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심사가 미흡하였다.
(가)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2018.4.13. 처분청 내의 조사부서에 별도로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조사부서에서는 무혐의 종결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지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CCC 수출자의 CEO인 EEE씨의 지시에 따라 담당 직원이 발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추가적 검토 없이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CCC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CCC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여, 동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수출자의 지위나 검증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설명이나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출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CCC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는 내국법에 따라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의정서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간접검증은 수출 관세당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 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수출국인 CCC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CCC 관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과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이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쟁점원산지신고서 OO건 중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건은 OO건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FFF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GGG 그룹 DDD 본사와의 합자OO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GGG 그룹의 본사는 DDD OO이고, 쟁점수출자는 GGG 그룹 DDD 본사의 자회사이며, FFF 공장은 DDD OO의 OO% 자회사로 OO 또한 GGG 그룹 DDD 본사의 OO% 자회사이다.
(나)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OO0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부여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서에만 의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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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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