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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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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