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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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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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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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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83 (결정일자 : 2021-06-2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8.69-0000호(한-중 협정관세율 5.3 ~ 6.4%, 이하 "제8528.6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3.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제8528.62-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28.62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 방식을 사용하여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 등 호스트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압축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투사 렌즈로 스크린에 투영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하나인 OO 방식으로 연결되고 물품 내부에 액세스 포인트(AP)를 탑재하고 있어 제3의 장치 없이 기기 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제8528호에 대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가 2017년 개정․시행되었고, 관세율표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젝터와 관련된 해설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8528호에 대한 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이하 "쟁점해설서 (A)항"이라 한다)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쟁점해설서 (A)항의 (ⅲ)목을 제외한 각 목을 충족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의 (ⅲ)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 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528.69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해설서 (A)항 (ⅲ)목 및 (x)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방법(유선과 무선)을 동일한 수준으로 나열하고 있고, 쟁점해설서 (A)항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그룹에는 '(i)~(x)까지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may)'고 규정하고 있을 뿐, (ⅲ)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직접 연결방식에 해당하는 OO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여 쟁점물품 내부에 장착된 AP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장착된 AP가 직접 연결되고, 두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유기 등 매개물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Wi-fi를 통해 컴퓨터․노트북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 따른 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의 부착유무에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필수 구성요소가 아닌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별도의 무선 LAN 어댑터가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바, 이는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르면, HDMI 등 커넥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에는 HDMI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노트북들도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LAN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바, 특정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프로젝터만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한편, 2017년 HS 개정 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느 범위까지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HS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종전 제8528.61호 및 제8528.69호에 분류되었던 물품의 일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현행 제8528.62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조심 2019관3, 2019.4.8. 처분청 의견 참조).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서 종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및 외부 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은 종전 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핸드폰․비디오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터도 제8528.62호로 결정한 사례와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의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평판디스플레이패널(FPD,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제소(提訴) 사례를 참고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solely)" 또는 "주로(principally)"라는 표현이 삭제된 현행 제8528.62호의 용어는 광의로 해석하여야 하고,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다른 기기에도 연결이 가능한 쟁점물품은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면에는 스크린 등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 후면에는 쟁점물품과 연결기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무선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USB 메모리 연결단자, 배터리 충전을 위한 5핀 연결단자 및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으나 영상 및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입․출력단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제8528.62호의 용어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이고,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내지 노트북 컴퓨터에는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등의 출력장치와 유선으로 접속하기 위한 HDMI 등 커넥터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한편, 컴퓨터와 다른 장치를 유선이 아닌 원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치 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흔히 LAN 카드라고 불리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컴퓨터의 메인보드 슬롯에 장착하거나 휴대용 무선 LAN 카드를 외부 USB 단자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오늘날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정보통신 등의 활용에 있다 하더라도 LAN 카드는 컴퓨터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컴퓨터에 LAN 카드를 장착하더라도 대부분 무선이 아닌 광케이블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선 LAN 카드를 장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으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닐뿐더러 쟁점물품의 사용 설명서에도 프로젝터 사용을 위한 무선 연결시 'PC의 그래픽 및 무선 LAN, H/W, S/W 사양이 미라캐스트(무선으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기술)를 지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하지 않아 무선 통신으로만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고,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없는 컴퓨터와는 연결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나 별도의 무선 무선네트 어댑터를 설치한 데스크탑 컴퓨터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쟁점물품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관세청 및 해외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에 대하여 HDMI 등 커넥터가 없이 무선 통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HDMI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컴퓨터․노트북․휴대폰 등의 기기와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Wi-fi)으로 연결하여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 및 이미지나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영상 및 이미지를 스크린이나 벽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터로, 부가적으로 휴대폰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 또는 Call/End 버튼을 통하여 음성통화시 핸즈프리로 사용하거나 USB 케이블로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저장하는 이동식 디스크 또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프로젝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을 켤 때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에 무선 AP가 탑재되어 있어 외부 공유기와 연결하지 않고도 Sharing이 가능하나 연결하려는 PC는 반드시 무선 네트워크 장치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PC의 그래픽 및 Wireless LAN 등의 사양이 미라캐스트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을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로 사용하거나 핸즈프리로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켤 때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USB Cable 연결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이미지 등을 저장하거나 보조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USB Cable 연결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투영하지 못한다.
(나)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프로젝터와 관련된 관세율표 호의 용어는 2017년 이전에는 제8528.61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규정하였다가, 2017년 관세율표 제8528.62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변경되었고, 2017년 개정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쟁점해설서 (A)항 (ⅲ)에서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ⅹ)에서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 및 OO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및 OO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8.69호로 회신 및 재회신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자 및 OO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에서 발간한 '2017 HS 협약 6차 개정 및 HSK 개정 설명' 자료에서 2013년 5월 우리나라는 제8528호의 HS 6단위 소호(당시 제8528.41호, 제8528.51호 및 제8528.61호) 구분에 있어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그 밖의 모니터'의 명확한 구분점을 위해 WCO 사무국에 제안하여 현재의 소호(제8528.42호, 제8528.52호 및 제8528.62호)의 용어 '제8417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년 HS 개정 이후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된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국내 사례 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 외 2건], 그러한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국내 사례 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 외 1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이 무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제8528.62호의 용어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프로젝터가 제8528.62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별도의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여러 기기 중 일부 무선 네크워크 어댑터가 설치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된다 하여 이를 제8528.62호의 용어상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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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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