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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6. 29.]
Ⅰ. 목 적
□ 본 지침은 「관세법」 제3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5조에 따라 세관의 개청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 제232조의2제1항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임시개청 신청 및 심사 절차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을 신청
* (신청방법)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나. 신청인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시간에 맞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다.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발급 승인 여부 결정(당일 처리 원칙)
라. 세관장은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원산지고시 제23조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
* 다만, 신청인이 임시개청 신청한 건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동심사 처리된 경우에는 임시개청 결과등록 불요
바. 신청인은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수수료 납부
2. 임시개청 수수료
가. (부과산식)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
* (기본 수수료) 평일 1,000원, 휴일 3,000원
(시간당 수수료) 00시 ~ 06:00 : 1,750원, 06시 ~ 18시 : 750원, 18시 ~ 22시 : 1,200원, 22시 ~ 24시 : 1,750원
다. (부과기준)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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