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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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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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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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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01 (결정일자 : 2021-04-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다.
나. 그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2015.5.29.자 질의회신(OO,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오다가, 2020.7.15. 환급신청번호 OO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소요량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그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관세청장은 쟁점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부산물 공제비율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선행 심판청구사건(조심 2020관146·147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쟁점원재료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스크랩에 대하여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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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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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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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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