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69	1999-06-08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2색 이상으로 사출이 가능한 사출성형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여부
관세 47000-70	1999-06-08
제지공장에서 폐지속에 있는 쇠조각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협잡물제거기의 관세감면 대상규격중 『처리능력이 하루에 200톤 이상인 것』의 기준은?
관세 47000-94	1999-07-08
골절된 뼈 접합용 『판 및 나사』가 관세감면대상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26	1999-11-09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의 양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목적으로 도입되는 물품의 경우에 고속철도건설용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13	2000-01-31
『금속쉬트(Sheet)를 장입시켜 파이프를 만드는 기능』과 『파이프를 장입하여 사각 또는 타원형으로 벤딩(Bending)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인 『절곡기 또는 굴곡기』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관세 47000-59	2000-03-30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관세 47000-62	2000-04-06
해외합작투자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업체 A사가 회사사정으로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승계하였을 경우 B사가 생산한 수산물이 관세법 제93조제7호(구 관세법 제28조의6①15)에 의해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74	2000-09-19
2차 전지 양극 및 음극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슬러리(Slully)형태의 화합물을 블레이드 방식으로 『지제필름(Glasing Paper)에 코팅하는 기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인지 여부
관세 47000-85	2001-10-08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 등의 시설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관세 47000-163	2001-08-22
수입신고당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관세 47000-133	2001-07-11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7	2000-04-29
연구용품을 수출하여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수출물품) 및 연구용품감면세(수리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127	2000-07-29
관세감면관련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수입자가 명시되고, 그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자·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32	2001-07-07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는?
관세 47000-160	2000-07-29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187	2000-10-06
조건부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이 당해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상·변질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 손상감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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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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