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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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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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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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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05 (결정일자 : 2020-11-1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수입한 OO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한 후,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은 수출하는 법인으로,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7.9.19. 및 2015.5.29.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자,
이에 따라 위 스크랩에 대하여 2018년 9월까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소요량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 왔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12.26. 수입한 동판과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중량비 1:1 비율로 한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신청번호 OO으로 관세 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에서 2020.2.10. 및 2020.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소요량고시 제9조에는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요량에 손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후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소요량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은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질의회신대로만 환급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를 확장·유추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물 공제를 하지 않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으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산품이 아니므로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내용('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과 다르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2000년부터 20년 동안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요량 산정관련 질의응답 자료(30번 및 39번)를 보면 일정기간별(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일선세관에서도 소요량고시 제3조의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요건에 합당할 경우 이를 제한없이 인정해 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일반 회계 상 waste(폐품), scrap(잔폐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관세청장이 시혜적으로 이 건에 한해 이루어진 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청장은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부산물에는 부산물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제품 수출 후에 이렇게 남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이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마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것이다.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년과 2015년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예외적으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발생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환급신청 방법을 다시 한 번 제한하였다.
이러한 질의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접속단자에 체화되어 있는 관세를 쟁점물품의 환급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즉, 부산물 공제를 통해 쟁점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산출·지급하고, 접속단자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되도록 환급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이런 요소들의 고려 없이 쟁점물품의 환급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산품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야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대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적정한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신청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해 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 접속단자 생산에 사용한 수입 동판은 OO으로, 스크랩이 수입 동판의 약 OO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아래와 같이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접속단자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종전과 같이 질의회신에 따라 접속단자 및 스크랩의 가치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산물 공제비율 83.3%를 적용할 경우, OO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16.7% 상당 세액을 환급받게 되나, 새롭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이를 산출하는 납부한 관세의 48.8% 상당액을 환급받게 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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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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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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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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