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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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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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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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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06 (결정일자 : 2020-09-21) |
| 내 용 |
[결정요지]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국제검증 결과에 의하면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번호도 유효한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20.3.19. 수입신고번호 OO외 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16.부터 2018.3.30.까지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루마니아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8.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및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FTA 관세특례법」제17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우리나라 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망연히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회신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가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라는 내용에서 '불법'이라는 의미는 독일국 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한-EU FTA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쟁점수출자는 2013년에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고, 이후 조직과 업무 기준에 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독일 관세당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독일 관세당국의 내부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된 이상 관련 변경 사항들을 보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등을 사후에 심사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뿐이지 이 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되면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원산지심사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국제검증이 종료된 이후인 2019.11.14.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는 실제 보완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수출자가 독일국 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EU 역내인 루마니아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독일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였고, 처분청 조사부서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의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독일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독일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019.8.29. 간접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2차례에 걸쳐 ① 실제 수출자가 누구인지, ② 실제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자가 누구인지, ③ 독일 관세당국이 발견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④ '불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해 왔을 뿐,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외형상 독일 수출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인증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어떠한 오류나 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불법 발행은 명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검증권한이 부여된 독일 관세당국의 이러한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3.부터 2018.3.30.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루마니아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OO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OO쟁점수출자는 OO본사의 자회사이며, 루마니아 공장은 OO100% 자회사로 OO본사의 100% 자회사이다.
(나)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및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국제간접검증결과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OO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스위스 본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인 OO지시에 따라 작성·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OO쟁점수출자의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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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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