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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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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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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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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064 (결정일자 : 2020-08-03)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1.부터 2018.2.2.까지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외 3건(이하 "쟁점수출신고"라 한다)으로 OO해체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9.12.16. 개별환급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OO환급을 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에 P/L(Paper-Less)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청구법인에게 '개별환급업체 대상 여부를 관할세관에 문의요망' 등의 사유로 오류통보(이하 "쟁점오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7.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OO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오류통보에 대하여, 202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2016.8.17.자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지급금액이 개별환급에 의한 관세환급금의 약 70%에 미달하여 2016.8.17. 이후에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을 받고자,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은 2019.12.16.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즉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오류통보를 하였는바, 전산방식의 환급 신청에 있어 오류통보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관세청장의 2018.9.19.자 질의회신 및 처분청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처리고시"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건에 대하여만 개별환급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라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2018.2.13. 신설된 규정인데,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개별환급에 의한 관세환급금 OO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비적용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비적용 승인 후 환급받은 건을 자진신고․납부하고 당초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있고(심사환급과-3265호, 2005.11.29.), 간이정액환급 신청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비적용 승인 받은 경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2018.2.13. 이전의 수출신고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6.8.17.자 수출신고수리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또한 거부하였는바, 이는 결국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류통보를 불복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환급신청인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오류통보와 같이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오류통보를 한 사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오류통보는 관세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자체로 환급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9.6.27. 선고 2019두36186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이처럼 쟁점오류통보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환급방법으로 다시 환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한 확정적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오류통보는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환급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다.
또한, 2015.11.24.자로 개정․시행된 환급처리고시 제32조에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6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위 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오류통보를 하여 왔는바, 쟁점오류통보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9.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인데,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6.8.22.부터 2016.11.7.까지 수출신고번호 OO외 4건으로 OO해체기(이하 "선행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한 후, 2018.8.21.부터 2018.11.1.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개별환급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받자, 2018.8.28.부터 2018.11.7.까지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처분개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 신청을 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쟁점오류통보를 받자, 2019.12.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라)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개정되기 전 환급처리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가, 우리 원에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2관78호, 2012.8.30.)하자, 관세청장은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환급처리고시 제32조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환급처리고시 제32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후(2015.11.24. 시행)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신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2018.2.13. 대통령령 제28646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수출에 제공된 날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되,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2.13. 위 시행령 제32조 개정시 제7항을 신설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더라도 그 비적용 승인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개별환급이 아닌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다.
(바) 환급처리고시 제5조 제1항에서 환급 신청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신청서를 전송 및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조에서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제9조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등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신청인이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9.12.16. 당초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방식으로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OO하였고, 그 즉시 쟁점오류통보가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대신 2019.12.17. 신규 제출번호OO로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이에게 간이정액환급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류통보는 2018.2.13. 신설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2015.11.24.자 환급처리고시 제32조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1.24.자 환급처리고시 개정 및 2016년 6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개편한 이후 이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일관되게 개별환급 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류통보를 받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환급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류통보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대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 판단이 없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불과한 반면, 우리 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쟁점오류통보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조심 2018관99, 2019.3.6. 등)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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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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