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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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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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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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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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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007 (결정일자 : 2020-06-30)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7.부터 2019.8.30.까지 중국 소재 OO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외 126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09.29-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440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오동나무)이므로 그 품목번호가 HSK 제4408.90-9490호(기본관세율: 5%, 이하 "제440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및 부가가치세 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9.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합판용․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가 분류되고, 제4409호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4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이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실물사진에서도 두께 면이 둥글게 가공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440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2014.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견본과 함께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길이방향으로 한쪽 면을 곡면가공'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견본 등을 검토한 후 2014.11.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제4409호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그 표면을 평삭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를 도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주 납품처(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블라인더 규격(길이)을 정해주면 이를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더로 연결하고 지지대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전체를 지지하도록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쟁점물품을 그대로 판매한다.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 거래처 슬렛 가공 공정도(수입물품)'의 '② 절단 및 연마 공정'에서 쟁점물품의 두께 면(3mm)을 둥글게 연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실물사진상 쟁점물품의 크기는 5cm(폭) × 140cm(길이)인데, 두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길이 방향으로 양쪽이 둥글게 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3.5. 수입신고번호 OO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두께 면을 둥글게 연마하고, 폭 면을 평면으로 연마한 후 UV코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검사 당시 촬영된 현품사진상으로는 그 가공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2014.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에 견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첨부된 물품설명서에 길이방향으로 쟁점물품의 한쪽 면을 곡면가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1.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회신(품목분류2과-7539호)하였다.
(마)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에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와 같이 목재 간 연결을 위해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이 아니므로 제4409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440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는 물론이고,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물품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함께 제시된 견품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와 다른 형태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409호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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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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