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17	2011-08-12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93	2011-08-12
쟁점물품(대형 잉크젯프린터; Large Format Printer)의 HSK8443.32.1030으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3	2011-08-10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21	2011-08-08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76	2011-07-22
수리전반출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55	2011-06-30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4	2011-06-30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 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53	2011-06-29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4	2011-06-29
Touch Panel Parts를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9	2011-06-28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1	2011-06-28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4	2011-06-28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72	2011-06-28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11관0022	2011-06-28
쟁점물품(재용해용 알루미늄)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7	2011-06-10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79	2011-06-10
쟁점물품(지폐처리장치; Currency Validator)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31	2011-06-09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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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기준 Ⅲ. 원사지 신고(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4. HS코드 기재 Ⅳ.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6. 계절관세 적용 Ⅴ. 기록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Ⅶ. 직접운송 Ⅷ.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Ⅸ.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수리 개조물품 3. 사전심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1397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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