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11	2007-04-26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8	2007-04-16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59	2007-03-22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2	2007-03-22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5	2007-02-12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3	2007-02-08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42	2007-02-08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6	2007-02-07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	2007-02-07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	2007-02-07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8	2007-01-12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2	2007-01-1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	2007-01-1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	2007-01-10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6-038호	2007-09-0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06-026호	2007-10-18
중국산 냉동고추를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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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상품양허 현황 2. 협정 적용영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4. 상품양허 유형 Ⅱ. 원산지 증명 1. 정의 2. 증명방식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 3국 송장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Ⅲ.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2. 특혜관세의 대우신청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985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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