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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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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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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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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25 (결정일자 : 2019-12-10)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부터 2013.9.26.까지 OO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athacrylate) 427.9톤 중 63.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계약 내용과 다르자, 2013.11.14.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신고하여 그대로 다시 수출한 후, 2013.11.25. 환급신청번호 OO호외 6건으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환급을 신청하면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계약내용과 달라 재수출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입 후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을 재수출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 수출신고수리 당시 OO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와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였다.
청구법인은 3건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하였다. OO세관장은 총 3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현품검사(2건) 및 서류심사(1건)를 통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보세구역 반입요구 등 어떠한 지적도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으며,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3.11.14. 보세구역인 OO에 반입 후 2013.11.18. 선적하여 OO으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세관장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검사로 변경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용하고 있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의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일반수출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상이물품 환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규정은 단지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서류상 확인하는 것 외 검사를 통해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쟁점물품은 수출신고 시 세관장이 제출된 계약상이물품 재수출 신청서류만으로도 확인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의 검사 없이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OO에 의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에서도 계약상이물품의 환급요건으로 '수입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합리적 기간 내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세구역 반입여부'는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OO세관장은 총 3건의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건 중 선행의 2건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의 1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모두 현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하여 수리하고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다.
만일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현품확인 등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보완요청하거나 수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했다는 것은 위약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수출신고수리 결과를 신뢰하여 해당 수출신고를 근거로 OO세관장에게 「관세법」제10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OO 및 OO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환급요건이 충족되어 환급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6년 3월의 행정감사 및 2016년 7월의 OO세관 법인심사 과정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률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OO.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란 요건은 "보세구역에 반입을 완료한 후 다시 수출했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먼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그 후에 수출하였을 것을 환급요건으로 규정하여 보세구역반입과 수출사이에 시간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해당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 변경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확인을 위한 세관 검사 시, 당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장치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을 경우 세관 검사의 어려움이 명백하므로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지기 위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또한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관련 질의답변'OO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한다"고 답변하여 처분청의 해석과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OO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OO에 비추어 보아도 보세구역 반입은 필수적인 환급요건이다.
OO 일반부속서 제1장 일반원칙 1.2 표준에서 "이 부속서 및 특별부속서의 절차와 관행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거쳐야 할 세관절차는 국내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설령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행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요건은 OO이 정하고 있는 원활한 세관 검사 및 화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OO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과 수출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수입 및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신고를 수령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수출신고의 수리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고, 대법원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의 수리와 이에 근거한 환급금 지급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OO에 대한 OO의 행정감사는 행정청 내부감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2016년 기업심사 결과통지에서 이 건 수출신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 역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출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장치한 채, 2013.11.14.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수출신고를 하여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5. OO에게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환급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재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 ⑨번 란에 "거래구분 OO,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OO 관할 보세구역인 OO에 반입된 후, 2013.11.18. 14:37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2013.11.18. 18:00 OO으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세구역의 반입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으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OO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이 별도의 조치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고, OO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출신고 수리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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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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