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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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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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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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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25 (결정일자 : 2019-12-10)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부터 2013.9.26.까지 OO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athacrylate) 427.9톤 중 63.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계약 내용과 다르자, 2013.11.14.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신고하여 그대로 다시 수출한 후, 2013.11.25. 환급신청번호 OO호외 6건으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환급을 신청하면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계약내용과 달라 재수출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입 후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을 재수출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 수출신고수리 당시 OO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와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였다.
청구법인은 3건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하였다. OO세관장은 총 3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현품검사(2건) 및 서류심사(1건)를 통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보세구역 반입요구 등 어떠한 지적도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으며,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3.11.14. 보세구역인 OO에 반입 후 2013.11.18. 선적하여 OO으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세관장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검사로 변경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용하고 있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의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일반수출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상이물품 환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규정은 단지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서류상 확인하는 것 외 검사를 통해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쟁점물품은 수출신고 시 세관장이 제출된 계약상이물품 재수출 신청서류만으로도 확인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의 검사 없이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OO에 의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에서도 계약상이물품의 환급요건으로 '수입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합리적 기간 내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세구역 반입여부'는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OO세관장은 총 3건의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건 중 선행의 2건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의 1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모두 현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하여 수리하고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다.
만일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현품확인 등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보완요청하거나 수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했다는 것은 위약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수출신고수리 결과를 신뢰하여 해당 수출신고를 근거로 OO세관장에게 「관세법」제10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OO 및 OO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환급요건이 충족되어 환급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6년 3월의 행정감사 및 2016년 7월의 OO세관 법인심사 과정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률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OO.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란 요건은 "보세구역에 반입을 완료한 후 다시 수출했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먼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그 후에 수출하였을 것을 환급요건으로 규정하여 보세구역반입과 수출사이에 시간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해당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 변경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확인을 위한 세관 검사 시, 당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장치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을 경우 세관 검사의 어려움이 명백하므로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지기 위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또한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관련 질의답변'OO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한다"고 답변하여 처분청의 해석과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OO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OO에 비추어 보아도 보세구역 반입은 필수적인 환급요건이다.
OO 일반부속서 제1장 일반원칙 1.2 표준에서 "이 부속서 및 특별부속서의 절차와 관행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거쳐야 할 세관절차는 국내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설령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행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요건은 OO이 정하고 있는 원활한 세관 검사 및 화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OO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과 수출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수입 및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신고를 수령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수출신고의 수리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고, 대법원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의 수리와 이에 근거한 환급금 지급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OO에 대한 OO의 행정감사는 행정청 내부감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2016년 기업심사 결과통지에서 이 건 수출신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 역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출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장치한 채, 2013.11.14.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수출신고를 하여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5. OO에게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환급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재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 ⑨번 란에 "거래구분 OO,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OO 관할 보세구역인 OO에 반입된 후, 2013.11.18. 14:37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2013.11.18. 18:00 OO으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세구역의 반입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으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OO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이 별도의 조치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고, OO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출신고 수리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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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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