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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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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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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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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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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44 (결정일자 : 2019-11-26)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제출 없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한-중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한 수입신고정정신청도 특별한 의견 없이 이를 승인한 점, 수입권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2.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24. 수입신고번호 OO 36톤을 수입하면서,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OO 36톤 중 18톤에 대하여 발행한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36톤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4.25.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11. 추천서 제출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OO 1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추천서를 aT로부터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추천서가 제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2.11. 청구법인에게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한중 FTA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2017.4.7. aT가 실시하는 한중 FTA OO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36톤을 낙찰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연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제9호에 따라 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고시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천서 제출 등'의 보완요구도 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받은 추천서에 대하여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자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규명령인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물품과 같은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은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 분납신청의 적정여부 및 협정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세액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세액 심사방식인 일반물품과 달리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7.5.11.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에는 2017.5.11.자로 발급받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위와 같이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였고, 추천서 사후제출에 따른 수입신고정정신청마저 정상적으로 승인한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신뢰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aT로부터 2017.4.24. 발급받은 추천서는 OO 18톤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2017.4.24. OO 36톤에 대한 수입신고 및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쟁점물품 18톤에 대해 aT 추천서 없이 부당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aT로부터 2017.5.11.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구비라는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자신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가 발급 추천서에 대한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T의 2017.4.7.자 공고에 따르면, aT는 OO 7,776톤에 대한 한-중 FTA OO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였고, 7,776톤의 평균 낙찰가격은 톤당 OO원으로 낙찰자는 2017.4.19.까지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입찰을 통해 OO 36톤을 낙찰받았다.
(2)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6호) 제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표에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의 경우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할당물량 24,000톤을 배정하고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은 aT로 지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7.4.24. 수입신고번호 OO 36톤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는 누락하였고, 수입신고 수리 후인 2017.5.11.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aT로부터 발급받아 2017.5.15.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4) 처분청은 수입신고정정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7.4.7. aT의 OO 36톤을 낙찰 받았던 점, 한-중 FTA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제출 없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한-중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한 수입신고정정신청도 특별한 의견 없이 이를 승인한 점, 수입권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인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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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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