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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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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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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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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27 (결정일자 : 2019-10-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라 한다) 참가를 목적으로 중고 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는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된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이 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만약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1)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사용'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세청장은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그 '사용'의 의미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한 후 재수입되었을 뿐, 그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전에 수출될 때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여부 및 유 무상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1.1. 개정시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하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본질적으로 일시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예시한 것인바, 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고, 쟁점물품은 참가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었으므로 OO 참가계약은 '도급계약 등'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도 OO 재수입면세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여기서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464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OO 참가를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창출한 경우'만 재수입면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당시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재수입면세 개정 내용의 '제조·가공·수리·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부가가치의 증가 또는 창출되었을 경우를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예로 설명했을 뿐, 반드시 부가가치가 증가 또는 창출된 '제조·가공·수리·사용'된 물품만을 재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은 재수입면세의 명문상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관세법령 개정이유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만 재수입면세에서의 '사용'이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시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동반하지 않는 '사용'도 재수입면세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조심 2016관155, 2017.3.16. 등 참고).
(2) 청구법인은 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므로 OO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이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바,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지만, 도급계약은 일시적 사용과는 무관하게 일정시기 내에 급부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OO 참가계약을 '도급계약 등'으로 볼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해외에서 물품의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면 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재수입면세 제도는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실질적으로 국산품인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구「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제한하면서, 다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국제승마 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승마 경마대회는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이 되는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수입 경주마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자 2019두3146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국제대회 참가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어 결국 재수입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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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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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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