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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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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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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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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078 (결정일자 : 2018-12-1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쟁점사전심사물품과 제조자 성분 회사로고 내용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성분분석표에 근거하여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시 과다납부사실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1702호에 분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5. 및 2015.8.25.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현품에 제조자가 OO라 한다)로 표시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 한다)로 신고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45.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OO의 성분분석표(INGREDIENTS LIST)와 OO 샘플(이하 "쟁점사전심사물품"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0.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분류하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4.8%를 적용하여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 관세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 간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여 왔는데, 쟁점물품의 실제 제조자는 OO사이고, 쟁점물품의 '한글표시사항 신고내용'의 제조자도 OO사로 표시되어 있다. 쟁점판매자는 제조자인 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제공받아 소분(小紛) 및 재분배하는 유통회사이고, 쟁점물품의 외부포장에도 쟁점판매자가 공급한 물품이라는 취지의 OO가 표기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영문품명은 OO이고, 쟁점물품의 성분은 OO이다.
청구인은 동일물품을 수입하면서 2015.3.23. OO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로 신고하였는데, OO장에게 수입신고수리전분석을 의뢰하였고, OO장에게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회신하였다. OO장은 청구인에게 해당물품의 품목번호 정정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변경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동일물품의 품목번호가 제170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6.5.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수리후분석(이하 "사후분석"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5.6.1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동일물품 및 쟁점물품과 관련된 성분분석표 및 제조자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제조자인 OO사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 제공을 꺼렸기 때문에 OO의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쟁점판매자는 OO사로부터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를 입수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사의 성분분석표와 쟁점사전심사물품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10.30. 처분청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전심사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 입증(세번 변경 입증자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판매자 외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한 바 없다. 쟁점판매자는 제조자인 OO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다른 제조회사의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가, OO사의 정확한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제공한 성분분석표와 실제 제조자의 성분분석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제조자의 성분분석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회신하면서 '현품표기사항의 성분과 제시된 자료상 성분이 일치하지 않으며 본 결과는 제시된 성분표의 시료에 한함'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제조자의 성분표를 존중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과 같이 OO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6.5.자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OO로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 그 성분이 사탕수수 시럽 90%와 꿀 10%로 확인되어 품목번호가 제1702호로 결정되었다.
(2)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부산세관장은 OO가 제조한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샘플의 분석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성분분석표를 근거로 그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만을 수입하였는데, 쟁점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의 성분분석표를 임의로 제공한 결과 쟁점물품이 제1702호로 품목분류된 것일 뿐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은 제품명 로고 이미지 제조원 등이 상이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 및 한글표시사항의 제조자는 OO의 로고이며, 쟁점물품의 현품포장에 기재된 성분OO과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에 기재된 성분OO이 일치한다. 반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제조자는 OO사이고 해당 성분분석표에 성분이 OO로 기재되어 있다.
(4) 「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적법하게 세율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의 3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실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건의 쟁점은 결국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신청물품이 동일한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쟁점물품과 같은 가공품을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성분에 대한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제1702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사가 제조한 쟁점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만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년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판매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제조자 및 성분이 다른 쟁점사전신청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성분 및 처분청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현품에 OO의 회사명 및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원이 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성분은 사탕수수 90% 꿀 1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5.6.5.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거래품명이 OO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 및 성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후분석시 처분청에 제출한 OO의 성분분석표상 쟁점물품의 성분은 OO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5.6.9.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그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문서번호 : C-15-01374)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쟁점판매자에게 청구인이 2015.3.23.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의 성분분석표와 쟁점판매자가 2016년 5월 청구인에게 송부한 성분분석표상 제조자 및 성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쟁점판매자는 2017.2.18. 청구인에게 OO사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OO의 성분분석표를 대신 송부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OO사의 성분분석표를 입수하여 송부하였으며, OO는 이를 재포장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과 OO사의 성분분석표를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결정하여 회신(품목분류2과-9899호)하면서 현품 표기사항의 성분과 성분분석표상 성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제시된 성분분석표의 시료에 한한다는 취지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였고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한하여 그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였다.
(마) 쟁점물품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성분분석표, 현품 및 포장지 등에 표시된 품명 제조자 성분 회사 로고 한글표시사항의 제조원 내용량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므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8.2.자 쟁점사전심사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을 OO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과 사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시된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제조자 성분 회사 로고 내용량 한글표시내용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사의 성분분석표에 의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시 과다납부 사실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의 동일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1702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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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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