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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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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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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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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002 (결정일자 : 2018-04-1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①물품의 경우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②물품의 경우 당사국인 우리나라 수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멕시코에서 선적되었으나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율 및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장이 2017.8.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1. 우리나라 수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별지1> 기재의 OO 외 5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세관 발급의 비조작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관세 등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6.부터 2016.9.22.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 13대를 수입하면서, OO 외 6건으로 수입신고한 7대(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는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근거로, OO 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6대(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우리나라 수입자인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1.11.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통과 및 환적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한-미 FTA 비당사자인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적용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자, 2017.8.2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OO가 자동차 수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OO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실제 납세의무자인 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에서 생산되었으나 수출의 편의상 OO 보세구역에서 보관되다가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그 운반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일체의 소비 또는 가공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5.4.9.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OO을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로 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표준 질의서에 답변하면서 청구법인의 OO를 책임자로 하여 서명하고 청구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가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실체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한-미 FTA 제6.13조에서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8조 제3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9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6.13조에서 규정한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물품은 어떠한 조작 내지 변경 없이 처음 OO로 운송되었다가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되었다는 쟁점수출자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OO를 경유하면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과 당사국 적출 이후 비조작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를 경유하였으나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미 FTA 제6.18조 및 6.19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한편, 쟁점①물품은 한-미 FTA 비당사국에 소재한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에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격신고서상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는 청구법인 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6.1.22.자(2017.1.22.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조사 표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상 대표자는 청구법인 OO으로, 책임자는 OO로 기재 및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 소재 쟁점수출자가 발급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 소재 OO가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출자의 2016.3.9.자 및 2016.8.29.자 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최초 OO로 운송된 후, 어떠한 변경이나 조작 없이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의견진술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OO 세관으로부터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샘플로 비조작증명서 4건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 상단에는 쟁점수출자가 위 (라)항과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하단에는 해당 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작업이나 공정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OO 확인 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OO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가격신고서 및 원산지 조사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책임자 등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OO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OO로 운송되어 세관 통제 하에 보관되었다가, 아무런 조작이나 변경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 제6.13조 및 제6.18조에서 비당사국에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친 경우 및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한-미 FTA 통과 및 환적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달리 비조작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세관으로부터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해당 증명서 4건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세관이 발급한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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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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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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