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100호	2007-09-07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8-011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18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4호	2008-08-28
휠체어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쿠션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규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05호	2008-08-28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관심 제2008-004호	2008-08-28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03호	2008-06-25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관심 제2007-121호	2008-06-25
쟁점물품 Mixed Beef Extract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7-020호	2008-04-30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7호	2008-04-30
세척·살균의 복합기기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공정무역과-347	2008-02-14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관세협력과-373	2005-03-14
영화용필름의 과세방법
적부심사 제2007-102호	2008-02-20
Oil-Cake의 품목분류의 당부와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6-26호	2008-02-20
Character(Mark) Reader의 품목분류 당부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관심 제2007-11호	2007-09-04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6호	2007-11-09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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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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