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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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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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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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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12두18080 (결정일자 : 2013-10-31) |
| 내 용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5. 3. 23. 통일부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원산지확인고시'라 한다)는 제3조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나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동해 인근에서 포획된 것이라거나 북한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관세청장으로서는 민경련의 원산지확인증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민경련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 또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상 민경련의 회신의무 범위나 원산지확인고시상 원산지 배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산지 판단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수입 조미오징어의 생산 및 유통구조, 원산지별 수입가격의 차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홍콩 중개회사의 원산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원산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라선계성 가공무역회사(이하 '라선계성'이라 한다)의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라선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 2차적인 것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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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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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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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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