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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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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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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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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038 (결정일자 : 2017-11-02)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의 지급이행각서,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면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품명, 중량 및 B/L번호 등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1. 및 2011.4.12.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OO산 건고사리 14.1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9.15.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5.9.16.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대행업체인 OO(주)를 통하여 OO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다.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은 OO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신고가격을 임의로 부풀려 신고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OO 수출자는 2015.12.16. '수출단가는 톤당 미화 OO달러이며, 톤당 미화 OO달러는 OO수출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미화 OO달러는 OO(주)와는 무관하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각서(차용증)'는 청구인이 OO에서 납치 감금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껴 서명하게 된 차용증서로 이 건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설사 각서(차용증)의 금액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면 신용장 결제금액과 각서(차용증) 금액을 합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OO해관 수출신고서 신고가격을 실제지금금액으로 보아 부당하게 경정·고지하였다.
(3) 또한,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OO인이 각서(차용증)를 근거로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OO경찰서 수사직원의 회유에 급한 마음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관계가 없으며, OO 수출자도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서(차용증)와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차용증, 지급 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물품 이후에 수입한 총 31건의 OO 건고사리 평균 수입단가는 킬로그램당 OO~OO원이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킬로그램당 OO원으로 쟁점물품만 3배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과세가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므로 톤당 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OO 실제 공급자인 'OO'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해관 수출신고서), 2012.7.26. OO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OO위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2) '각서(차용증)'는 2011.5.1. 청구인이 OO에서 OO에게 지장 날인해 준 것으로 고사리 거래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OO위안이고 2011.5.10.부터 2011.6.30.까지 4회에 나누어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납치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 각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7.25. OO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각서 작성일 이후에 OO이 한국에 왔을 때 국내 이동을 도와주고 체류비용을 빌려주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2012.1.5. 청구인이 국내에서 OO에게 지장 날인해 준 것으로 미지급금액은 OO위안이고 2012.1.5.부터 2012.3.15.까지 3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2011.5.1. 각서(차용증)를 작성한 이후에 미지급금액 OO위안 중 OO위안을 상환했다는 증거이다.
(4) 'OO 지급금액 내역서'는 2012.8.6. 청구인이 OO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로 청구인이 2011.9.5.부터 2012.4.6.까지 고소인(OO)에게 OO위안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은 OO위안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지급 이행각서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고사리 대금은 OO위안이고 청구인이 OO에게 고사리 대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해관 수출신고서)'은 쟁점물품과 품명, 수량 및 B/L번호OO가 일치하고, OO해관 수출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로 신고하고 있다. 이는 OO이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가격으로 진술한 톤당 미화 OO달러와 일치하는 금액이다.
(5) 청구외 A업체가 2010.7.23. OO 고사리를 톤당 미화 OO달러임에도 OO달러로 저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여 OO지방법원은 2011.4.6. 벌금형 약식명령하였고, 쟁점물품 공급자인 OO이 청구외 B·C업체에도 동일물품을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달러) 보다 저가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OO이 직접 작성한 'OO고사리 합동 대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2015.9.15. 고발하여 약식기소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4.11. 및 2011.4.12.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OO 건고사리 14.15톤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9.15.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5.9.16.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은 OO 고사리로 개당 평균길이는 15~20cm, 잎 끝이 펴진 것의 비율은 5~10% 규격인 물품으로 수입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1.5.1.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OO에게 써준 "각서(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액 총 OO위안에 대하여 '2011.5.10. OO위안, 2011.5.20. OO위안, 2011.6.4. OO위안, 2011.6.30. OO위안'으로 나누어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OO에게 써준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에서는 2012.1.5. OO위안 및 이자 5% 지급, 2012.2.15. OO위안 지급, 2012.3.15. 이전 OO위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환관지하의 하단에 '고사리'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5.8.6. OO경찰서에 제출한 "OO 지급금액 내역서"에서는 2011.9.5.부터 2012.4.6.까지 OO위안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OO위안이라고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2.7.25. 쟁점물품의 OO 실제 공급자인 OO의 고소로 OO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2011.5.10. 차용증을 고소인에게 써준 사실, 2012.4.6. OO위안 변제하여 미지급액은 OO위안이라는 사실 및 OO위안 중 차액 OO위안은 OO 현지 농수산물 취급하는 친구들이 고소인의 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1kg당 OO원이나, 2011.11.16.부터 2013.6.3.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31건의 1kg당 평균단가는 OO~OO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 수량 및 B/L번호OO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이 서로 동일하고,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각서(차용증)'는 청구인이 OO에서 납치 감금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껴 서명하게 된 차용증서이고,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OO인이 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OO경찰서 수사직원의 회유에 급한 마음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관계가 없으며,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은 OO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신고가격을 임의로 부풀려 신고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관세청장은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청고시 제2011-10호로 개정(2011.3.30.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서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 2012.7.26. OO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품명, 중량 및 B/L번호는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신고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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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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